전주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구합10454 판결 해임처분취소

2023구합10454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10. 1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2. 8.부터 전라북도경찰청 김제경찰청 B과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임. 김제경찰서장은 2022. 8. 2.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22. 8. 8. 김제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2022. 8. 9.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2. 7. 기각 됨. 원고는 2012. 6.경 해임 징계처분 후 'E'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였고, 강등으로 변경되어 복직 후에도 사업체를 존속시 킴. 이 사건 회사는 2017. 11. 9. 재활용품 수집 처리 및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E의 설비 등을 그대로 이전받아 사용 함. 2022. 5.경 '김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한다'는 제보로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가 시작 됨. 감찰조사 결과,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였고, 이사로 등기된 원고의 모친과 아들들은 각 79세, 21세, 20세였 음. 원고는 감찰조사 기간 중 총 14회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입하였고, 그중 5회는 근무시간 중이었으며, 합계 9시간 16분을 머무 름. 원고는 야간 당직 근무일에 출근 전 포크레인으로 폐기물 분류 작업을 하거나, 휴무일에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도 함. 이 사건 사업장 건물 외벽, 사무실 건물 외벽 및 영업용 차량에는 원고의 휴대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었 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중 일부 토지의 임대료를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4징계사유(영리업무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오인 및 징계시효 도과 주장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말 것을 규정하며, 실제로 영리를 취할 것을 묻지 않 음. 징계의 대상인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그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함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7. 10. 1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2. 8.부터 전라북도경찰청 김제경찰청 B과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임. 김제경찰서장은 2022. 8. 2.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22. 8. 8. 김제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 함. 회사는 2022. 8. 9.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2. 7. 기각 됨. 근로자는 2012. 6.경 해임 징계처분 후 'E'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였고, 강등으로 변경되어 복직 후에도 사업체를 존속시 킴. 해당 회사는 2017. 11. 9. 재활용품 수집 처리 및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E의 설비 등을 그대로 이전받아 사용 함. 2022. 5.경 '김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한다'는 제보로 근로자에 대한 감찰조사가 시작 됨. 감찰조사 결과, 해당 회사의 자본금 전액을 근로자가 부담하였고, 이사로 등기된 근로자의 모친과 아들들은 각 79세, 21세, 20세였 음. 근로자는 감찰조사 기간 중 총 14회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였고, 그중 5회는 근무시간 중이었으며, 합계 9시간 16분을 머무 름. 근로자는 야간 당직 근무일에 출근 전 포크레인으로 폐기물 분류 작업을 하거나, 휴무일에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도 함. 해당 사업장 건물 외벽, 사무실 건물 외벽 및 영업용 차량에는 근로자의 휴대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었 음.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중 일부 토지의 임대료를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4징계사유(영리업무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오인 및 징계시효 도과 주장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말 것을 규정하며, 실제로 영리를 취할 것을 묻지 않 음. 징계의 대상인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그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함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해당 회사는 근로자가 운영하던 E의 사업장과 설비를 그대로 이전받아 설립되었고, 자본금 전액을 근로자가 투자하였으며,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도 회사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로 사업을 홍보하며 임대료를 부담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의 아들들이 회사를 운영했다는 주장은 설립 시점, 아들들의 나이, 학업 및 군복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 움. 영리업무금지의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는 징계사유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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