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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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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고정205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6고정20532017-01-10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8. 4. 4. 선고 2005구단1161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5구단116192008-04-0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3구합24136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재심판정취소2013구합241362014-05-29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구합10141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4구합1014142015-05-06대전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457151995-03-28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170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청구의소2013구합617082014-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9. 14. 선고 2016구합828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828502017-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5. 29. 선고 2014나2037215(본소),2014나2037222(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2014나2037215(본소),2014나2037222(반소)2015-05-2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285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구합285542011-12-22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구합10265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6구합1026572017-03-30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15662007-10-11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70089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00892016-09-2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9. 21. 선고 2016구합7323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3232017-09-2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6. 25. 선고 2015구합3188 판결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판정취소2015구합31882015-06-25서울행정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0헌마219,265(병합) 결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위헌확인2010헌마219,265(병합)2013-10-24헌법재판소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7. 11. 27. 선고 2007구합161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161032007-11-27서울행정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나50156(본소),2015나50163(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2015나50156(본소),2015나50163(반소)2015-08-13인천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구합124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2482015-04-22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10가합40452011-09-2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