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이전 계약기간 만료일은 기 계약한 만료일을 말하고, 전세금이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지원은 불가하다.직업재활팀-13492007-10-30
-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후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 및 근로관계가 사실상 중단되지 아니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법무811-188731978-08-31
- 행정해석계약단위별로 연간 불특정 다수의 공사를 일괄 가입 희망하는 때에는 단일 적용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징수01254-114701970-01-01
- 행정해석일당직의 휴업수당 지급 여부 및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가산 여부근로기준과-8022010-02-16
- 행정해석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근기01254-4211992-03-23
- 행정해석근로시간이 일반근로자보다 짧거나 다르게 계약하고 근로관계가 1일로서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근기01254-88981970-01-01
- 행정해석정년이후 촉탁직으로 채용시 무기계약 전환 여부고용차별개선과-23192016-11-08
- 행정해석초단시간 근로자 판단방법 및 무기계약 전환여부고용차별개선과-15472016-08-04
- 행정해석용역업체 위수탁계약 변경시 퇴직급여 수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552015-08-10
- 행정해석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고용차별개선과-17362012-08-03
- 행정해석1년간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을 6개월로 연봉재계약을 하였다면 새로운 유기계약의 체결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5822005-03-18
- 행정해석재계약이 되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들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기 어렵다노조68107-2972001-03-12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중도 귀국한 해외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요양이 종결된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된다해지125-203321982-07-22
- 행정해석생산품 구매와 설치공사에 대한 계약이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설치공사에 대해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징수32520-161051970-01-01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한 상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기 원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다고용차별개선과-242011-03-03
- 행정해석계약종료후에도 같은 작업장에서 계속 작업하고 있다면 동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된다노조68110-14341994-11-08
- 행정해석최초 고용시 및 계약갱신일 기준 5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기간제법 상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6292016-08-16
- 행정해석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3402015-04-06
- 행정해석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25872013-12-23
- 행정해석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715201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