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임금복지과－19322009-09-14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설치사유가 발생(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 때)하는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3432009-09-14
- 행정해석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와 회원을 유치하게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직업안정법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28232009-09-10
- 행정해석폐결핵이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라면 업무상 질병이다보상1458.7-28892009-09-09
- 행정해석자금 수송시 산재보험 사업 종류가입지원팀-39312009-09-09
- 행정해석위험자산 투자한도 기준임금복지과－18592009-09-08
- 행정해석‘병원 원무팀 수납’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2692009-09-08
- 행정해석위험자산 투자한도 기준임금복지과-18592009-09-08
- 행정해석훈련교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자격제한 기준의 범위 등직업능력정책과-2783호2009-09-07
- 행정해석차량알선 계약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고용서비스정책과-27332009-09-07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직업상담원 자격 취득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27622009-09-07
- 행정해석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최저임금 산입여부근로기준과-33982009-09-07
- 행정해석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34042009-09-07
- 행정해석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한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된다.보상팀-58172009-09-04
- 행정해석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원 2인 이상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법인은 유료직업소개소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용서비스정책과-26592009-09-03
- 행정해석회원제 회비 인상 고시 요구 관련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25772009-09-01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소 구인ㆍ구직표 서식 변경 요청 등 관련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2575200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