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중소기업청의 컨설팅 대학원(R&D; 센터) 개설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52017-01-25
- 행정해석국립전파연구원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662017-01-16
- 행정해석직업상담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212017-01-11
- 행정해석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전담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82017-01-04
- 행정해석간호지원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9392016-12-30
- 행정해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29062016-12-29
- 행정해석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채용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8722016-12-27
- 행정해석보건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5912016-12-05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근로기준정책과-77142016-12-01
- 행정해석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사업의 「기간제법」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5482016-11-30
- 행정해석중증장애인·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사용기간제한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5112016-11-25
- 행정해석시 자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5102016-11-25
- 행정해석국가보훈처 취업추천제도를 통해 채용한 제대군인의 기간제한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5092016-11-25
- 행정해석파견기간 산정 관련고용차별개선과-22922016-11-04
- 행정해석교육진행에 따른 예약 등의 업무, 교육비 산정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882016-10-24
- 행정해석불법파견 신고가 있은 후 기간제근로자로 전환 시 차별 및 계속근로기간산정고용차별개선과-21682016-10-20
- 행정해석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기간제법」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1302016-10-14
- 행정해석정규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식대를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미지급시 차별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0982016-10-12
- 행정해석국회인턴에 대한 국회규칙 제정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0302016-10-07
- 행정해석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는 경우에 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3539201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