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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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연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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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연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에서는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귀 기관이 연구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공립연구기관이라면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8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중소기업청의 컨설팅 대학원(R&D; 센터) 개설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파업으로 인해 일주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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