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사용기간제한 예외여부

❑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중증장애인·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운영 중임

• 해당사업 운영지침에서는 ‘응급관리요원의 계속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이라고 하여 그 근거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를 들고 있는바 응급관리요원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 ❑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중증장애인·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운영 중임

• 해당사업 운영지침에서는 ‘응급관리요원의 계속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이라고 하여 그 근거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를 들고 있는바 응급관리요원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입법취지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취업취약 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업 목적, 주된 수혜계층 및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중증장애인·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고, 국비·지방비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며, 서비스 대상이 취약계층에 해당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해당하는 등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다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 위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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