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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 총회개최 절차임금복지과-2822010-03-23
- 행정해석병가자에 대한 상여금 등 지급관련근로기준과-3372010-03-23
-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의 방법 및 효과근로기준과-3512010-03-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부딩해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해고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복지과-2502010-03-22
- 행정해석기업분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설립여부임금복지과-1952010-03-16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이에 따른 처벌조치가 있는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13842010-03-15
- 행정해석민원 회신고용서비스정책과-13862010-03-15
- 행정해석상담원 미고용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사전통지 받은 것에 관한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13852010-03-15
- 행정해석간병인력 무료소개업에 관한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13872010-03-15
- 행정해석무료직업소개사무소 운영을 위해 반드시 사무실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13572010-03-15
- 행정해석경비원의 최저임금 계산방식 관련임금복지과-1832010-03-15
- 행정해석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322010-03-12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이 파면·해임되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 등안전보건정책과-2052010-03-11
- 행정해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후 확인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 중 법원의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복지과-972010-03-09
- 행정해석해고무효판결을 받고 수개월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근로제공 대가가 아니고 합의금 혹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정할 수 없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0672010-03-09
- 행정해석A중공업(주) 베트남 소재 정유공장 열처리기 배관의 수정작업 현장은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이다보상팀-15142010-03-08
- 행정해석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하는 경우 공민권행사 가능 여부근로기준과-139201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