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직업소개사무소 운영을 위해 반드시 사무실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

가. 무료사랑간병인력소개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꼭 필요한지? 나. 병원내 원무과에 인력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는지? 다. 사무실 없이 무료직업소개업(간병 인력만)을 할 수 없는지?

○ "질의 가, 나, 다" 관련 : 「직업안정법 시행령」제14조에서는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 ‧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과 같이 시설기준으로 특정 면적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시 자산 및 예산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를 통하여 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사무공간 및 비품)과 예산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해당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물적인 요건(사무공간)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병원의 원무과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사무실을 갖춰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