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9842010-06-09
- 행정해석질병 등의 사유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노동시장정책과-11482010-06-09
- 행정해석취업이 확정되기 전에 수수료를 선 입금하도록 하고 입금하지 않으면 취업알선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37382010-06-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 명칭변경임금복지과-12022010-06-04
- 행정해석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 만료일을 “당해 공사의 종료일”이라고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5862010-06-04
- 행정해석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후생복리비를 미지급하였으나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해결 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0142010-06-02
- 행정해석근로자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안전모용 아이스팩 등 제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질의안전보건지도과-12062010-06-01
- 행정해석사업 내 안전보건교육(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시 현장에서 임대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임대료의 지급기준안전보건정책과-15802010-05-31
- 행정해석2010.12.31이후 퇴직보험 계좌 유지 여부임금복지과-11432010-05-28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상담원 고용의무 관련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34992010-05-28
- 행정해석창업보육센터가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 국고보조사업 기간을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9172010-05-28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상담원 고용의무 관련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33992010-05-28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1121,2010-05-2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질의근로개선기도과-53992010-05-27
- 행정해석일용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11212010-05-27
- 행정해석학원강사로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퇴직금이 지급될 것인지의 여부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임금복지과-1098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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