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1이후 퇴직보험 계좌 유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보험 적립금의 2010.12.31이후에 법적 성격 및 퇴직보험 계좌 유지시 손비 처리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부칙 제2조에 따라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 신탁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2011년 이후부터는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추가납입이 불가하고 손비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2011년 이후부터는 퇴직보험의 효력이 없어 추가 납입할 수는 없으나 기존에 적립되어있는 퇴직보험금이나 운용수익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