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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30422012-10-1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3112016-08-1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63012015-11-1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나2043238 판결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2016나20432382016-11-2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7구합629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29832018-09-13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102463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24632018-01-25대전지방법원
- 법원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없는 교섭대표와의 교섭 내지 협상을 회피하거나 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97도5881997-01-01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4424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2019구합44242019-12-20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6. 1. 27. 선고 2005구합238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238792006-01-2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6. 8. 선고 2015구합78182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1822017-06-0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523512020-06-2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누750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750012019-05-01서울고등법원
- 법원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2004도72182004-01-01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33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33342019-04-2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6196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23구합619672024-05-0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3구합24136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재심판정취소2013구합241362014-05-2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8884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888422020-12-15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구합10141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4구합1014142015-05-06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