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회사의 지위 및 노동조합의 설립

1. 원고 회사는 상시 근로자 약 1,700명을 고용하여 금융투자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참가인 노조는 금융직 및 사무직 종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회사의 근로자 51명은 2014. 1. 25. 참가인 노조에 가입하였고, 참가인 노조는 같은 달 27. 원고 회사에게 참가인 노조의 지부 설립을 통보하며 단체교섭을 요청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 46명은 2014. 1. 29. 기업별 노동조합인 ○○○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회사의 지위 및 노동조합의 설립

1. 원고 회사는 상시 근로자 약 1,700명을 고용하여 금융투자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참가인 노조는 금융직 및 사무직 종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회사의 근로자 51명은 2014. 1. 25. 참가인 노조에 가입하였고, 참가인 노조는 같은 달 27. 원고 회사에게 참가인 노조의 지부 설립을 통보하며 단체교섭을 요청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 46명은 2014. 1. 29. 기업별 노동조합인 ○○○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같은 해 2. 2. 원고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나. 원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교섭 진행
3. 원고 회사는 2014. 2. 5. 참가인 노조와 ○○○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4. 참가인 노조와 ○○○ 노동조합은 2014. 2. 11.부터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 노동조합은 2014. 2. 21. 원고 회사에게 개별 교섭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는 2014. 2. 23. ○○○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를 받아들여 참가인 노조와 ○○○ 노동조합에게 개별교섭을 진행할 것을 각각 통보하였다.
5. 원고 회사와 참가인 노조는 2014. 3. 18. 단체교섭을 개시하여 같은 해 5. 14.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위원은 노사 각 4인 이내로 하고,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에 단체교섭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4 단체교섭의 진행원칙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6. 원고 회사와 참가인 노조는 2014. 5. 28.부터 2014. 11. 26.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참가인 노조는 2014. 11. 26. 단체교섭에서 원고 회사가 제시한 단체교섭 수정안이 기존과 달라진 내용이 없어 더 이상의 교섭은 의미가 없으니 결정권자가 나와서 교섭할 수 있도록 대표교섭 전환을 촉구하면서 단체교섭 장소에서 퇴장하였다.
7. 참가인 노조는 2014. 11. 27. 원고 회사에 대표이사가 참여하는 대표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2014. 12. 8. 기존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노조는 2015. 1. 8. 원고 회사에게 교섭결렬을 통보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8. 한편 ○○○ 노동조합은 2014. 3. 27.부터 2014. 12. 2.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2014. 12. 3. 단체교섭에서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하면서 단체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 150만 원 및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을 위한 격려금’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서’를 작성하였다.
9. ○○○ 노동조합은 2014. 12. 5. 위 노동조합의 인터넷 까페에 ‘2014년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 주요 내용 안내’라는 제목 하에 조합원에게 격려금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과 ‘단협 잠정 합의에 따른 조합원 실무(가입/조합비/격려금 등) 안내’라는 제목 하에 ‘12/17(수)까지 가입한 조합원에게 격려금 지급’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10. 원고 회사는 2014. 12. 17. ○○○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날 근무개시 이전 원고 회사의 직원들의 책상 위에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유인물과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배부하였다.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별도 합의서 2. 무쟁의 타결 격려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