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업무상 화상으로 화농이 심하여 만성골수염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관리116281970-12-09
- 행정해석사업체가 해산되었다 하여도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노정보36931967-05-17
- 행정해석설계도에 의한 작업수행중 재해발생시 재해예방책임은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있다산안(건안)68307-100052000-01-01
- 행정해석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더라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산안(건안)68307-2201997-03-26
- 행정해석사업주 처의 부탁으로 퇴비운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재보01254-77181991-05-30
- 행정해석작업준비중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재보01254-53041990-04-13
- 행정해석공익법인 임원은 사용자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규정이 적용된다근기01254-14451989-01-30
- 행정해석구내식당에서 식사후 근무장소로 가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32546-111561987-07-01
- 행정해석개인 소유차량으로 출근도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상26001987-02-16
- 행정해석근로자 임의로 야간경비중 실화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01254-29191985-02-13
- 행정해석휴식시간을 이용하여 놀이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상1455.6-85251976-05-18
- 행정해석등사업무와 전간발작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상63511968-07-03
- 행정해석상이한 재해로 2개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 장해보상을 행해야 한다노직산63431966-12-14
- 행정해석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재해율 산출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또는 단위 사업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산재예방정책과-15362018-04-06
- 행정해석진폐의증 환자가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재보32560-62081990-04-30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투표업무 수행중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재보01254-13071990-01-30
- 행정해석전기감전 후 상당기간 경과된 후 요추부 척수증이 발병한 것은 업무외 재해이다재보32546-73871988-05-07
- 행정해석손해배상청구소송 계류중이라도 사용주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있다해지125-99071984-04-19
- 행정해석해외근로자가 기존질병없이 버거씨병이 발병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306131982-11-11
- 행정해석출장중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업무수행중 업무로 인한 재해일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5173197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