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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임금복지과－167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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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주식배분시 관계회사 근로자에게 적게 배정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1392011-01-11
- 행정해석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요양부-2722011-01-07
- 행정해석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 등과 관련한 직업이 무엇인지고용평등정책과-662011-01-07
- 행정해석전출입의 증빙자료임금복지과-67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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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효력 유무 및 임기중 변경된 규약규정 적용 시점노사관계법제과-352011-01-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업무상재해로 안구장해가 발생한 경우 준용 제6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보상부-772011-01-04
- 행정해석부도사업장에서 노무전담 근무 경력 인정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4452011-01-03
- 행정해석구인자에게 월 회비 외 소개요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4432011-01-03
- 행정해석직업안정법 위반 사항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소속 직업상담원의 종사자 등록이 적합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4422011-01-03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협상을 한다는 이유로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노사협력정책과-18602010-12-31
- 행정해석과반수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대표자가 그간 유지해오던 공동의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노사협력정책과-18622010-12-31
- 행정해석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시·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그 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고용평등정책과-16452010-12-30
- 행정해석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고용평등정책과-16422010-12-30
- 행정해석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은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16712010-12-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한국○○영재학교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1670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