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 등과 관련한 직업이 무엇인지

1.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의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가 어떤 직업인지
2. 동조제3호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어떤 직업인지

【질 의】

1.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의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가 어떤 직업인지
2. 동조제3호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어떤 직업인지 【회 시】
3.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의 군 관련 직업은 전투력을 창출하는 고도의 전문직위이어서 군 경력 및 군사적 지식 보유가 필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1245호)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분야의 종사자를 의미함. 예를 들면, 군 전임교수, BCTP(전투지휘훈련) 교관, 학군단 교관, 해군력발전연구위원, 해군 군사학술용역연구관, 항공력발전연구위원, 공군훈련통제장교요원 등이 이에 해당함.
4.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는 전문적 지식·기술 및 경력을 갖춘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의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가진 규정으로, 국방부 및 관련기관(한국국방연구원, 방위사업청 등), 외교통상부 및 관련기관(외교안보연구원 등), 통일부 및 관련기관(남북회담본부 등)에서의 특수 경력 종사자가 이에 해당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주식배분시 관계회사 근로자에게 적게 배정할 수 있는지 전출입의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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