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발생 여부근로복지과-17172012-05-21
- 행정해석사업의 종류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사업의 목적, 영역, 분야별 매출액 등 주된 사업영역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특례업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27142012-05-21
- 행정해석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근로복지과-17152012-05-21
- 행정해석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휴일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개선정책과-27132012-05-21
- 행정해석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상 요건에 부합된다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27112012-05-21
- 행정해석골프장은 농림사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골프장의 코스관리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3조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27122012-05-21
- 행정해석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인력수급정책과-12562012-05-01
- 행정해석일용근로자 임금 관련 제안고용서비스정책과-5262009-05-20
- 행정해석법 개정 전 보험 급여 청구로 소멸 시효는 중단된다보상팀-9137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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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한 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노조를 탈퇴하여 현재 근로자 1명만이 초기업 노조에 남은 경우라도 사용자는 교섭의무를 진다.노사관계법제팀-22712007-07-24
- 행정해석설비 철거에 따른 고철을 수집, 판매하는 사업의 사업 종류 질의적용팀-31472007-06-28
- 행정해석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23302007-03-22
- 행정해석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인의 그 지휘감독을 받고, 급여를 제공받기로 한 자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팀-20162006-05-02
- 행정해석회사통합 이후 기금 미설치 사업장 소속근로자도 기금 수혜대상이다.노사협력복지팀-9862006-04-03
- 행정해석사업과 근로자 전체가 포괄 이전되는 경우 기금해산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1802200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