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6.28
적용팀-3147
설비 철거에 따른 고철을 수집, 판매하는 사업의 사업 종류 질의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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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자원
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 : 업태 - 도매, 제조
종목 - 재활용, 고철가공처리업
다. 기타 : 건설관련 면허 없음.
-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주)○○제과 설비일부철거
나. 공사금액 : 약 22,050,200원(부가세 포함)
다. 발 주 자 : (주)○○제과
라. 수 급 인 : ○○자원
마. 공사내용 : (주)○○제과 생산시설 국외(중국)이전 후 공장건물내 폐기할 설비 철거
바. 공사대금수령여부 및 방법 : 전액 공사현장에서 철거한 고철로 대물 지급받음.
사. 특기사항 : 건물해체, 철거 등은 병행하지 않고, 건물내 설비만 철거
- 질의내용
위 철거공사를 ○○자원 본사의 보험관계로 흡수적용 하여야 하는지, 별도의 건설공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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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상의 사업장이 해당 설비에 대한 철거공사와 철거공사 후 발생하는 금속성 폐기물을 판매를 목적으로 수집, 운반 등의 작업을 병행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고철의 수집 및 판매 과정으로 볼 수 없어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