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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직급 정년 등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후 기간제 등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된다.

  임금복지과-13442010-06-16
• 행정해석

  최저임금 미달시, 도급인에게는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을 뿐 개별근로관계의 직접적인 당사자(사용자)가 아니므로 형사적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근로기준과-20202009-06-17
• 행정해석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율, 공제할 수 있는 항목 등은 별도로 법정화 되어 있지 않다.

  비정규직대책팀-37802007-10-10
• 행정해석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영업자를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데 무리가 있다.

  재직자능력개발팀-3522007-09-21
• 행정해석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보험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납입될 수 있다

  퇴직급여보장팀-26082006-07-24
• 행정해석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고 해고할 수 있다.

  근로기준팀-9982006-03-03
• 행정해석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

  근기68207-15842003-12-09
• 행정해석

  인사관리규정상 직원의 정년을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축하였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근기68207-4932003-04-22
• 행정해석

  촉탁직이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가족수당·임금인상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노조68107-3732001-03-30
• 행정해석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건설기계임대업자 소속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타 사업장의 근로자를 가해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이다

  산재68607-4652000-04-14
• 행정해석

  유로(EURO)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이를 임금지급 시점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임금68207-5522000-01-01
• 행정해석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시기 또는 별도로 계약종료시기에 대한 특약을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기에 각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근기68207-26462000-01-01
• 행정해석

  연말성과급과 창립기념 격려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이를 지급치 않는 것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근기68207-2551999-02-03
• 행정해석

  2종 이상의 산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된 단위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않은 산업종류에 따라야 한다

  노조01254-1341996-02-06
• 행정해석

  차량수탁자(실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와 구분되고 동법상의 의무주체는 차량수탁자이므로 건강진단 대상자가 아니다.

  산보68307-6281995-09-29
• 행정해석

  이사가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지지 아니한 채 공장장 등의 직책을 가지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 한도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근기01254-4111993-03-18
• 행정해석

  1. 연차유급휴가에 대체지급하는 임금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2. 연차유급휴가로 근로하지 않은 자에게 초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기01254-79321989-05-27
• 행정해석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만으로의 조업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38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

  노사32281-67981988-05-09
• 행정해석

  근로계약으로 2일 근무, 1일 휴무하기로 하고 근무일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무를 시키지 않아 임금이 저하된 경우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해당한다

  법무811-179701980-07-22
• 행정해석

  일반 민간인으로 군부대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주휴일,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며, 월차휴가 또한 보장된다

  근기1455.9-1387197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