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인사권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사항이 아니다노조01254-113891989-08-02
- 행정해석공정보도 요구는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노조01254-9445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 또는 체결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 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노조01254-6951970-01-01
- 행정해석별도의 독립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지역 단위노동조합의 분회는 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 내부기관에 해당한다노조01254-6551997-07-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임금교섭 진행중 기업별노조에서 산업노조 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기존 기업별 노조위원장 명의로 체결한 임금협정서는 유효하다노조68107-2752001-03-08
- 행정해석단체에 대하여도 단체교섭권의 위임을 할 수 있다노조68107-10872000-11-23
- 행정해석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공무원노사관계과-11742021-06-01
- 행정해석연합단체인 ○○연맹이 특정 시·도 교육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5602020-10-2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23362020-05-19
- 행정해석원격훈련기관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사관할 관서일학습병행정책과-9832020-05-19
- 행정해석지부 분할 및 재정 분할 청구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0632018-04-05
- 행정해석조직형태 변경 관련공무원노사관계과-8952018-03-16
- 행정해석투쟁구호가 적힌 조끼, 등벽보 등을 착용하고 근무할 경우 또는 사복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862018-01-31
- 행정해석① 노사협의서의 효력, ② 복수의 노동조합 중 일부 노조를 배제한 개별교섭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③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시 창구단일화 규정에 따라 거부가능 여부 등공무원노사관계과-28252016-12-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신규입사자는 일단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나 가입 후 언제든지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940201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