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독립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지역 단위노동조합의 분회는 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 내부기관에 해당한다

별도의 독립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지역 단위노동조합의 분회가 단체교섭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별도의 독립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지역 단위노동조합의 분회는 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 내부기관에 해당하므로 본조 규약 또는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 등으로 해당 분회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지 않는 한 노조 측 교섭당사자는 본조인 지역노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