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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구성작가 등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성실교섭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노위2001부노2012002-03-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복수노조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며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방해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47/부노382008-05-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관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단체는 사용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0부노12000-03-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2. 피신청인들은 노조 위원장 및 단체교섭 위원으로서 이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사무실 내에서 1회의 저녁먹기 카드놀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일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라고 한 사례중노위99부노163,부해6031999-12-27비위행위
- 노동위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주뿐만 아니라, 원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라할지라도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초심취소중앙2021부노142021-06-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들의 단체교섭 거부 의사표시가 2020. 11. 24 내지 11. 26.에 있었고, ② 사용자들은 2020. 11. 2…각하서울2021부노282021-05-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일부 인정(공정 일부 인정, 부노 전부 기각) 쟁점: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의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지 않아 교섭참여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관련 의견…일부인정울산2020공정62021-02-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2020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부적법함에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행하여 단체교섭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 …초심유지중앙2021부노2122021-11-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단체교섭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36차까지 이어진 교섭과정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는 못하였으나 ① 사용자는 '단체교섭 기초합의서’에 기초하여 교섭에 응하고 사측안(1~3차)을 제…초심유지중앙2024부노1592025-01-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 자체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법령 등의 근거가 없고,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인정 (구제)충남2024부노192024-07-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봄이 합당하다.나…일부인정강원2020부노292021-04-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도매시장법인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인지노동조합법 및 직업안정법의 입법취지, 근로자공급사업의 특수성 및 당사자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을 고려하여 보면, 하역노무자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도매시…인정 (구제)서울2024부노862024-11-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카마스터는 사용자에 대한 노무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이 주 수입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매뉴얼과 지침, 교육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사업을 …초심유지중앙2019부노462019-05-0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