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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6. 17. 선고 2014누58206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582062015-06-1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1. 20. 선고 2011나458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1나458752012-01-2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307102008-09-02서울행법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유족보상장의비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2008구합3244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4나40982 판결 손해배상(기)2024나409822025-09-04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3가단48941 판결 임금등2013가단489412017-10-18대전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단10002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6구단1000292016-12-22대전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2가단557422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5574222023-10-17수원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손해배상(기)2010다132822011-03-10대법원
- 법원임금등2003나512572004-04-29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5가단282632005-12-06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2. 1. 선고 2016구합81031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810312018-02-01서울행정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0노759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2020노7592022-07-06청주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057576 판결 구상금2018나20575762019-05-17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0구단2177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처분취소2009구합16213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2010구단2723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가합4133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가합413392016-05-12부산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4. 23. 선고 2014고정114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4고정11452015-04-2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2022두537162022-12-1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