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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공단의 민영화를 저지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요구사항을 고수하면서 임ㆍ단협 요구사항은 표면적인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쟁의행위는 목적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협력68107-4952000-01-01
• 행정해석

  상여금이 사유 등에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지급하였을 경우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의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무511-11391978-01-20
• 행정해석

  경찰학교 "신임순경반" 교육과정의 성격이 임용 후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인지, 임용 전 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 과정인지의 판단여부에 따라 재취직일이 달리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실업68430-2551997-09-19
• 행정해석

  1. 개정된 병역법에 의해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되지 않는다2.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속연수에 포함된다3.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중 퇴직시 퇴직시점은 사직서 수리일이며 동일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이 된다

  임금68207-3261993-05-27
• 행정해석

  사무보조원이 귀사와 근로관계가 없는 자인 경우에는 비록 노동조합 채용 직원으로 그간 노조 지부활동을 지원하여 왔다 하더라도, 노조 지부 소속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 노조 지부의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도 없다

  노동조합과-2662004-01-31
• 행정해석

  일정직책이 부여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과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진료지원수당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고, 가족수당 및 학자보조비는 전근로자에게 일률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기01254-165331987-10-17
• 행정해석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청구시 주어야 하며 동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ㆍ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된다3.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할 수 없다

  근기68207-7291994-04-28
• 행정해석

  2003.9.15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근로제’를 실시할 경우 월 통상임금을 시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209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과68201-15682003-12-03
•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업무는 개개 근로현장 관할이 아닌 본사 관할 지방관서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동 관서에 승인신청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제도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감액 적용제도와는 다른 제도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082006-09-02
• 행정해석

  1. 근속기간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다2.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당사자 사이에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및 계속근로기간 통산을 약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시 종전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퇴직급여보장팀-20532006-06-16
• 행정해석

  1.법 시행 당시 전임자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전임자인 노조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원이 선출된 경우 종전과 같이 급여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2. 새 법 시행 후 신설된 노조의 전임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노조01254-5551997-06-19
• 행정해석

  1. 노후 설비의 개,보수 작업을 위하여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라면 동 조항은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발주자가 행한 작업환경측정으로 원수급인(건설업자)이 행하여야 할 작업환경측정을 갈음할 수 없다 2. 분진작업 적용제외(개정 규정 제4조 제2항)는 작업시간이 월24시간 미만의 임시분진 작업에 있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 때로 규정하였다

  산보68344-7872003-09-20
• 행정해석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2182023-01-20
• 행정해석

  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8582022-09-14
• 행정해석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근로기준정책과-15572022-05-16
• 행정해석

  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

  임금근로시간과-2342022-01-26
• 행정해석

  일시 지급하는 작업지도원수당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하는 방법

  근로기준정책과-38242021-11-25
• 행정해석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

  법제처21-06202021-10-15
• 행정해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법제처21-03672021-08-25
• 행정해석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법제처21-0223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