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2017두618742020-08-27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11175 판결 정직3월처분감경청구2014구합111752015-01-22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25다2108702025-07-16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63476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634762023-05-1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6. 4. 선고 2019고정3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고정302019-06-0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노166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7노16682018-10-12인천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9누2689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8. 5. 1. 선고 97구419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구419451998-05-0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2. 11. 선고 2020나655,2020나662(병합) 판결 임금,차액임금2020나655,2020나662(병합)2022-02-11서울고등법원 (춘천)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5085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508502018-06-14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9. 18. 선고 2015고정56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5고정5602015-09-1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가합3728 판결 부당전직무효확인등2015가합37282015-09-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누4397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2005두134142006-12-21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가합52656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4가합5265692015-04-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누5864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19누586452020-01-0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109761 판결 전직무효확인등2005나1097612006-08-1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9261997-02-14대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521672022-11-2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구합5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212019-10-2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