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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 당연히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협력68210-2242003-05-26
• 행정해석

  혹서기 유급휴게시간이 포함된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시 유급 휴게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근기68207-30182000-01-01
• 행정해석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회사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조에 가입함은 물론 노조임원으로서의 활동도 가능하다

  노조01254-5261996-05-20
• 행정해석

  원도급업체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함께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이 동일장소에서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산안68307-721994-02-24
• 행정해석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산정방법은 기준 임금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하여야 한다

  임금32240-29581990-02-28
• 행정해석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제재기준을 정하여서 상여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임금32240-65491989-05-02
• 행정해석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근기01254-4461987-01-13
• 행정해석

  1. 연·월차유급휴가를 미사용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고 근로자 희망시 미사용휴가를 임금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2. 연·월간근로일수 전체를 휴업한 경우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근기01254-18691992-11-17
• 행정해석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1년을 단위로 산정되어 근로자 모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포함된다

  법제처15-05012015-09-30
• 행정해석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고충의 해결을 위해 조치한 사항과 처리결과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충처리대장에 기록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노사협력정책과-33282009-09-14
• 행정해석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처분하는 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전직처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근로기준과-93292004-12-22
• 행정해석

  생산직과 사무직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지원계획서에 사무노동직장발전위원회의 합의서만 첨부하였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

  보험68430-16232000-01-01
• 행정해석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노조01254-3431995-05-10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인 ‘상시 5인’에 대한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근로기준과-1422010-01-07
• 행정해석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으로 볼 수 없다

  근기68207-2592000-01-01
• 행정해석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인센티브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시간임금정책팀-4322000-01-01
• 행정해석

  건설용 리프트를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구역에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악천후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산안(건안)68307-2181998-04-30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시공안전관리비는 건설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구조물의 안전(품질관리)을 위한 안전관리비로 구분이 되고 별도의 목적에 따라 각각 사용된다.

  산안(건안)68307-100212001-02-12
•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 공개채용에 응시가능한지

  고용차별개선과-14072015-08-11
• 행정해석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해당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40201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