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제재기준을 정하여서 상여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제재기준을 정하여서 상여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여금은 기업의 경영실적이나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기준, 시기, 지급률 등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 제재기준을 정하여 차등지급함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