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2025982,2021나2025999(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21나2025982,2021나2025999(병합)2022-05-25서울고등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2노128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2노12832013-11-29창원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1065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65642018-05-24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합20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20312015-11-26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6가합533812019-02-21창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414562019-10-2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고정9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9292015-10-14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누750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750012019-05-01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취소 및 부당이득징2020구단640전주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 퇴직금95다531711996-10-29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0가합50822 판결 고용의사표시등2020가합508222023-08-17창원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5334 판결 업무방해2018노53342018-11-16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8. 28. 선고 2014구합53858 판결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합538582014-08-28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나12713 판결 물품대금2024나127132024-12-12대구고등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 24. 선고 2012고정87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2012고정8732014-01-2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나21137 판결 임금2018나211372019-01-29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2017다35588, 355952023-05-11대법원
- 법원퇴직금2004가단112302005-07-12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1. 10. 19. 선고 2001나10092 판결 임금2001나100922001-10-1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7가합513618 판결 퇴직금청구의소2017가합5136182018-12-13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