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나12713 판결 물품대금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1. C은 2022. 6.경 피고에게, D과 E에 납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품의 제작을 도급주었다.
2. 그 후 피고는 2022. 6.경 원고와, 경주시 G에 위치한 피고의 H동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 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 (사내하도급방식으로,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2. 6. 23. 원고를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및 사내 하도급업체로 등록하였다. 다....당사자의 지위
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산업용명판(부식명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TR PANEL(변압기에 사용하기 위한 패널로서,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납품을 위하여, 자(구)회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제작을 도급 준 회사이다.
4. 피고는 전기패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에게 사내하도급 방식(하도급거래 중에서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 사건 물품 제작을 하도급한...회사이다.
5. 원고는 알루미늄 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 제작을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AI요약] # 하도급 물품대금 미지급 및 정산합의 변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43,941,46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C은 D과 E에 TR PANEL(이 사건 물품) 납품을 위해 피고에게 제작을 도급함.
• 피고는 원고에게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이 사건 물품 제작을 하도급함.
• 원고는 2022. 7.경까지 피고 공장에서, 2022. 9.경부터 2023. 4.경까지 원고 공장에서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함.
• 원고는 2022. 9. 1.부터 2023. 4. 21.까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총 1,983,037,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피고는 2022. 11. 10.부터 2023. 3. 13.까지 원고에게 총 1,539,096,031원을 지급함.
•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443,941,469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일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변경된 정산합의에 따라 노무비 공제 및 작업장 설치 비용 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정산합의에 따라 발행되었는지 여부
• 법리: 당사자 간 정산합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의 정당성을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익정산방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함은 다툼이 없음.
  • 피고가 작성한 정산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협의 절차를 거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임.
  • 피고 직원이 임의로 정산서를 작성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피고가 즉시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결론: 원고는 피고와의 정산합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음. 2. 피고 주장 변경합의의 존재 여부
• 법리: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BUS BAR 구매, 입출고 관리, 전산관리, 품질관리, 입회관리' 등 이 사건 물품 제작 작업을 이관받았다는 전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피고 주장 변경합의가 존재한다면, 피고가 원고 발급 세금계산서에 대해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사정을 납득하기 어려움.
  • PANEL 면당 원고의 이익 규모에 비추어 볼 때, PANEL 1면당 피고의 인건비로 6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 피고의 이익률이 3%에서 6%로 늘어난 것은 피고가 일부 인력을 투입하게 되어 합의에 따라 이익률을 늘린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추가로 'PANEL 1면당 600,000원으로 산정한 노무비'를 공제하기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결론: 피고 주장 변경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3. 피고의 작업장 설치 비용 공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