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5334 판결 업무방해

확대간부 회의를 개최하여 총파업에 참가하기로 결정하고, 피해자에게 파업 돌입을 예고하였다(수사기록 14쪽, 34쪽, 42쪽). 피해자에 대한 파업 예고가 하루 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약 일주일 전 실시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이 결정되었고 그 후 각 사업장에 파업 참가지침이 하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파업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있다....항소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파업은 처음부터 노사의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 퇴진 촉구 등을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성이 없다. 2 이 사건 파업은 파업 통보 후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40%나 감소하고 이로 인한 손해액이 약 1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손해의 정도가 막대하다. 2....즉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393 판결 참조). 2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6. 11. 23.부터 11. 24.까지 조합원에 대하여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파업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의 약 70.26%가 파업에 찬성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지회에도 파업 참가지침이 하달되었다.

[AI요약] # 파업의 목적 정당성 결여만으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6. 11. 23.부터 11. 24.까지 대통령 퇴진 촉구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약 70.26%의 찬성률을 얻음.
• 이 사건 지회는 2016. 11. 29. 확대간부 회의를 통해 총파업 참가를 결정하고 피해자에게 파업 돌입을 예고함.
• 파업 당일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 386명 중 77명은 12:40경부터, 45명은 21:50경부터 각각 3시간 30분 동안 근로를 거부함.
• 검사는 이 사건 파업이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업의 목적 정당성 결여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파업의 주된 목적인 대통령 퇴진 촉구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 그러나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 법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찬반투표 및 파업 참가지침 하달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파업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또한, 파업이 하루 동안만 진행되었고, 근로제공 거부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으며, 파업 참가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20%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생산라인의 생산량 감소만으로 피해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3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파업이 예측 불가능하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계속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과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을 분리하여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검찰이 주장하는 손해액 11억 3천만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이 없으나, 파업의 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막대한 손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따라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다툴 때, 파업의 목적 정당성 여부보다는 파업의 전격성, 규모, 기간, 그리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구체적이고 심대한 혼란 및 손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본문발췌] 1. 항소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파업은 처음부터 노사의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 퇴진 촉구 등을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성이 없다. 2 이 사건 파업은 파업 통보 후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40%나 감소하고 이로 인한 손해액이 약 1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손해의 정도가 막대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