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시민옴부즈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질의근기 682073181999-10-13
- 행정해석퇴직보험액이 회사의 퇴직금 지급기준보다 많더라도 전액 근로자에게 귀속된다임금68207-6481999-09-04
- 행정해석2차 보이콧을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노무거부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민ㆍ형사상 면책 보호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협력68140-3921999-08-31
- 행정해석예비군훈련도중 입은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결근한 기간에 대하여 부상치료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근기68207-10011999-05-01
- 행정해석해고자원직복직 투쟁위원회에 교섭권 위임이 가능하다노조01254-2811999-04-15
- 행정해석파업기간중 발생된 업무를 파업종료 이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협력 68140-561999-02-12
- 행정해석경영상 시간외근무가 축소되어 임금이 감소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2631999-02-03
- 행정해석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 질의근기 68207-941999-01-13
- 행정해석건강진단 실시비용은 과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산보68307-7171998-11-19
- 행정해석직장폐쇄의 부당한 지속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협력68140-3961998-10-26
- 행정해석노조전임기간도 근속년수에는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연ㆍ월차 부여 또는 휴가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다근기68207-28371998-10-23
- 행정해석정년도래로 퇴직금수령후 촉탁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기68207-21271998-08-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업안전관리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 관련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산안68320-3681998-07-08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실질교섭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협력 68140-2151998-06-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안전보건교육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인지안정68307-4931998-05-28
- 행정해석일시적으로 지원된 “주식지원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631998-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