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국립대학교 강의전담교수의 재임용 갱신기대권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부터 2016. 6. 30.까지 매월 2,125,107…2019구합646932019-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77,743,91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5. 1…2016나20058092016-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원인 미상의 화재발생으로 휴업한 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중노위89휴업11989-10-17기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는 보이나,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능력이 떨어져 “2주 정도 쉬라.”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612023-03-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폐업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자산처분 등 핵심적인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장폐업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4부해907및부노203,부해9052005-08-16경영상해고
- 노동위캐디의 근무실태를 종합적으로 볼 때, 캐디피의 임금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캐디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각하중노위2001부해9152002-05-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정리 해고 요건을 갖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②중노위2000부해362000-04-03경영상해고
- 노동위비위사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면책에 합의하였다면 이에 반하여 징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기각중노위99부노127,부해5051999-12-1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