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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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재임용 탈락 결정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탈락 결정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3. 1. 피고 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7. 4. 1. 교…
2014가합14272014-08-2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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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구합8886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성 담당변호사윤병남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용수 [피고보조참가…
2020구합888622021-09-0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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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C대학교(현 D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임. - 원고는 …
2022구합520032023-11-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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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해임 및 임용취소 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보조참가인(교사)에 대한 해임처분 및 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한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
2021구합564732022-08-11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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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사장 부당해고 관련 구상권 행사 시정요구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시정요구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2. 23.부터 2015. 3. 13…
2015구합700032015-11-1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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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파면 처분 취소 소청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파면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
2017구합619802017-12-1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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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관리·감독 의무 위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함. -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관리·감독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피…
2014누609642015-03-31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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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 기각 및 해임처분 위법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해임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함. -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직위해제 처…
2021누704952022-08-2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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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가 인정되며, 정직 1월의 징계…
2024누488022025-05-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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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
2018구합774322019-07-19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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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동일 교과목 중복수강 방지 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피고 참가인의 제3자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8구합1024912018-12-0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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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9,788,185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함. …
2015가합1022092016-04-29횡령/배임
법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의 무관후보생 교육기간 제외 규정의 적법성과 재직기간 합산 불인정 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제외 처분 취소 청구를 …
2003누171622004-11-26수습해고
노동위
가. 면직의 법적 성격사립학교 직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면직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나. …
중앙2021부해11452021-11-02경영상해고
초심유지
노동위
인사발령시 파견기간, 근무시간 등의 명시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 명령복종만을 강요하다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중노위98부해4201998-11-04전보/인사이동
기각
노동위
비용을 허위로 꾸며 자금조성을 했더라도 그 목적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중노위97부해191997-06-17횡령/배임
기각
노동위
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중노위중앙2019단위18·192019-07-26부당노동행위
노동위
징계권 남용일지라도 근로자의 잘못에 대해 적절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했다면 정당하다
중노위99부해2322000-01-12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1. 학교법인 정관에 교원징계위원회와는 별도로 일반징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일반직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 무효다
중노위99부해5742000-01-06비위행위
법원
내부 비리 제보 직원에 대한 보직해임, 대기발령, 파면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학원의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대기발령, 파면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 학원은 원고에게 …
2013가합38822014-05-3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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