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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 교원의 차별시정신청 적격 및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구합1044482017-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제자를 향해 팔을 뻗어 끌어안으며 몸을 숙이는 장면이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에서 확인되고, 해당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친밀감 있는 행동…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02024-03-25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