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변론주의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은행의 시용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한 이유 없음을 인정하여 해고 무효로 판단함.…
2002다624322006-02-24수습해고
법원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시 서면통지 의무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
2023구합851612024-10-11기타
법원
시용기간 연장 및 본채용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11. 1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1. 14.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6,…
2023가합1021422024-09-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23. 10.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0. 14.부터 복직 시 또는 2024. 9. 6.까…
2023가합4192024-08-2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수습기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의 수습기자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12. 2. 6. 참가인을 포함한 7명의 수습기자를 채…
2012구합438262013-07-05수습해고
법원
수습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
2015가합5463552016-01-14수습해고
법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채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1. 5. 6. 신규 직원 채용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지원…
2022구합740962023-09-07수습해고
법원
수습기간 중 자녀 양육으로 인한 근태 문제로 본채용 거부 통보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본채용 거부 통보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8구합503762019-03-21무단결근/태만
법원
시용계약 종료 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2. …
2014구합1006262015-02-05수습해고
법원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 통지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며, 해고무효확인…
2021나20001292021-07-09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및 해고 통지 절차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3. 5. 8. 고용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고용계약서…
2016나121322017-05-25수습해고
법원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물종합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4.…
2015구합58322015-10-15수습해고
법원
수습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원고에 대한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13…
2008구합157012008-09-26업무능력부족
법원
시용기간 연장 통보 없는 본채용 거부의 효력 결과 요약 - 시용기간 연장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는 위법함. -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한 본…
2006구합206552006-09-26수습해고
법원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5. 9. 29. 원고를 지게차 운전원으로 채용함. - 참…
2006구합459682007-10-23수습해고
법원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학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4. …
2015구합542232015-06-11수습해고
법원
외국 법인 국내 영업소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시용기간 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설립된 외국 기업…
2018구합853272019-10-08수습해고
법원
시용계약 종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080,65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추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537…
2017나289192018-03-07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근로계약 미체결 및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 강화군 C에 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의료법인임. - 원고는 2013. 8.…
2014가합83212015-01-2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3. 7. 19.부터 31.까지 경력 10년 이…
2014나288262014-12-01수습해고

← 이전1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