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1나2000129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1나200012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 통지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며,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 침. 피고는 수습기간 종료 후 원고에게 본채용 거부 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를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함. 이 사건 통지서에는 '상기인은 근로계약서 제11조(수습기간)에 의거하여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평가결과 본채용 거부를 통지합니다'라고 기재 됨.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조에는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평가(시험)에 의함'을 통해 본채용 거부가 가능하며, '불성실 및 미숙련 및 부적격한 업무 수행, 건강 상태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인 사유로 명시 함. 이 사건 통지서 교부 전, 원고는 피고의 인사담당임원 J에게 평가서 전달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J은 원고에게 수습기간 평가결과 및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보 임. 피고는 원고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였고, 보완점으로 '다른 팀과 협조 및 배려 필요, 팀원 의존도가 높고 소극적 태도,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 실질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경험이나 자신감 없음' 등이 기술 됨.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하반기 전략 자료 기준에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여러 차례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물 역시 상반기 전략 자료와의 연계 부족 및 구체적인 전략 실행 방안 부족이 지적 됨. 원고는 미국 백화점 소매 체인업체 G와의 사전 미팅 리허설에서 발표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였고, 피고의 I 부사장은 원고의 발표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발표를 중단시 킴. 원고가 처리한 신규 브랜드 콘셉트 구상 업무에 대해 바이어 E 측은 '원고가 제시한 원단 종류가 너무 적었다'고 반응 함. 피고는 2019. 7. 16. 원고에 대한 수습평가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직무역량 '미흡(C)', 인성 '매우 미흡(D)' 등급을 받아 총점 67점으로 정직원 전환 기준인 70점을 넘지 못 함. 수습평가서 최종의견란에는 '팀장으로서의 비젼 제시 부족', '배려심 부족', '감정조절 미흡 등 리더로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 '자신과 다른 의견에 매우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모습' 등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 통지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며,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 침. 피고는 수습기간 종료 후 원고에게 본채용 거부 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를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함. 이 사건 통지서에는 '상기인은 근로계약서 제11조(수습기간)에 의거하여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평가결과 본채용 거부를 통지합니다'라고 기재 됨.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조에는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평가(시험)에 의함'을 통해 본채용 거부가 가능하며, '불성실 및 미숙련 및 부적격한 업무 수행, 건강 상태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인 사유로 명시 함. 이 사건 통지서 교부 전, 원고는 피고의 인사담당임원 J에게 평가서 전달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J은 원고에게 수습기간 평가결과 및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보 임. 피고는 원고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였고, 보완점으로 '다른 팀과 협조 및 배려 필요, 팀원 의존도가 높고 소극적 태도,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 실질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경험이나 자신감 없음' 등이 기술 됨.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하반기 전략 자료 기준에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여러 차례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물 역시 상반기 전략 자료와의 연계 부족 및 구체적인 전략 실행 방안 부족이 지적 됨. 원고는 미국 백화점 소매 체인업체 G와의 사전 미팅 리허설에서 발표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였고, 피고의 I 부사장은 원고의 발표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발표를 중단시 킴. 원고가 처리한 신규 브랜드 콘셉트 구상 업무에 대해 바이어 E 측은 '원고가 제시한 원단 종류가 너무 적었다'고 반응 함. 피고는 2019. 7. 16. 원고에 대한 수습평가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직무역량 '미흡(C)', 인성 '매우 미흡(D)' 등급을 받아 총점 67점으로 정직원 전환 기준인 70점을 넘지 못 함. 수습평가서 최종의견란에는 '팀장으로서의 비젼 제시 부족', '배려심 부족', '감정조절 미흡 등 리더로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 '자신과 다른 의견에 매우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모습' 등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하여금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나2000129 판정일 2021.07.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하여금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통지서에는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평가결과 본채용 거부'라는 최소한의 구체성을 갖춘 사유가 기재 됨. 근로계약서 제11조에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평가(시험)에서, 불성실 및 미숙련 및 부적격한 업무 수행, 건강 상태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본채용이 거부되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 원고는 통지서 내용만으로도 본채용 거부 사유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원고는 통지서 교부 전 평가서 전달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인사담당임원 J으로부터 구체적인 평가결과 및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설명받은 것으로 추정 됨. 원고가 제시한 관련 판결(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해고 통지에서 사유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 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해고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법리 :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 문언에 따라 수습기간 중 '불성실 및 미숙련 및 부적격한 업무 수행, 건강 상태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지 사유로 정하였고,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원고에 대한 다면평가 결과, '다른 팀과 협조 및 배려 필요, 팀원 의존도가 높고 소극적 태도,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 실질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경험이나 자신감 없음' 등의 보완점이 기술 됨. 원고가 제출한 하반기 전략 자료는 피고의 기준에 미흡하였고, 여러 차례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물 역시 부족함이 지적 됨. 원고는 G와의 사전 미팅 리허설에서 발표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발표가 중단되기도 함. 원고가 처리한 신규 브랜드 콘셉트 구상 업무에 대해 바이어 E 측으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 됨. 원고는 수습평가서에서 직무역량 '미흡(C)', 인성 '매우 미흡(D)' 등급을 받아 정직원 전환 기준에 미달하였고, 최종의견란에는 리더로서 부적합한 여러 사유가 기재 됨. 수습평가서 기안자인 D 이사는 원고 입사 당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원고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보인 모습에 따라 직무역량이나 인성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검토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이 요구됨을 명확히 함. 절차적 정당성 판단 시, 통지서의 문언적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관련 조항, 사전 면담, 이메일 등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인지할 수 있었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실체적 정당성 판단 시, 다면평가 결과, 업무 수행 능력, 리더십, 동료와의 협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객관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 함. 특히, 수습평가서의 내용과 그 작성 경위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으며, 평가자의 주관성 주장에 대해서는 평가자가 과거 원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실 등을 들어 반박 함. 본 판결은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능력 및 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기록의 중요성을 시사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서에는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평가결과 본채용 거부'라는 최소한의 구체성을 갖춘 사유가 기재 됨. 근로계약서 제11조에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평가(시험)에서, 불성실 및 미숙련 및 부적격한 업무 수행, 건강 상태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본채용이 거부되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 원고는 통지서 내용만으로도 본채용 거부 사유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원고는 통지서 교부 전 평가서 전달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인사담당임원 J으로부터 구체적인 평가결과 및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설명받은 것으로 추정 됨. 원고가 제시한 관련 판결(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해고 통지에서 사유를 구체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