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4일~20일] 한 주의 노동뉴스: 지하철·철도 파업 예고
지하철·철도 쟁의 일정, 이중구조 개선반, 휴게·근무시간 판결
오늘의 한 줄: 서울지하철 11월 25일 파업 예고와 철도노조 12월 10일 총파업 예고가 한 주에 겹쳤다. 수도권 출퇴근 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11월 24일까지 근태 처리 기준을 정해 두는 쪽이 낫다. 근거 하나.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1월 20일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근거 둘. 노동부는 11월 20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첫 회의를 열었다.
오늘의 한 줄: 서울지하철 11월 25일 파업 예고와 철도노조 12월 10일 총파업 예고가 한 주에 겹쳤다. 수도권 출퇴근 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11월 24일까지 근태 처리 기준을 정해 두는 쪽이 낫다.
근거 하나.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1월 20일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근거 둘. 노동부는 11월 20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첫 회의를 열었다.
근거 셋. 대법원은 전용 휴게실 없이 빈 객실을 쓴 리조트 직원의 휴게시간 미보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래는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브리핑과 해설에서 확인한 사실을 영역별로 다시 묶은 것이다. 11월 20일에 새로 나온 전개는 원문을 열어 확인한 것만 실었다.
⚡ 먼저 볼 것
- 근로관계: 대법, 빈 객실 휴게도 휴게로 봤다 · 휴게로 적힌 시간대의 업무 기록을 뽑아 대조한다
- 산업안전: 한파 자율점검, 11월 30일까지 · 5대 기본수칙 다섯 항목을 현장과 맞춰 본다
📄 근로관계
⚡ 대법, 빈 객실 휴게도 휴게로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월 12일 경북 포항의 골프장·리조트 운영사(상시근로자 30여명) 직원이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는 9시간 근무 중 휴게 2시간을 자유롭게 쓰지 못했고 회사가 휴게장소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미지급 임금 약 850만원과 퇴직금 약 87만원을 청구했다. 1·2심은 전용 휴게공간이 없었더라도 빈 객실이 항상 있었고 공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직원들이 빈 객실을 휴게공간으로 썼다고 봤다. 대법원도 근무 기록상 휴게시간대에 근무 내역이 일부 있다는 사정만으로 휴게시간 미보장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동감독관의 내사종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도 고려됐다(매일노동뉴스 보도).
근로기준법 제54조(시행 2026-08-20)는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휴게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시행 2026-08-01)가 따로 다룬다. 이 조항은 사업주에게 휴식시간에 이용할 휴게시설을 갖추게 하고,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는 크기·위치·온도·조명 등 설치·관리기준까지 지키게 한다.
실무 영향: 이번 결론을 일반 기준으로 넓히기는 어렵다. 소액사건이라 상고이유가 제한돼 기각된 사안이고, 빈 객실이 늘 있던 리조트라는 사정이 붙어 있다. 휴게 미보장 임금청구와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별개로 따져야 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대법원 “휴게실 없어 ‘빈 객실’ 썼더라도 휴게시간 인정”」(2026-11-20) 링크
노동부, 이중구조 개선반 첫 회의
고용노동부는 11월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1차 회의를 열었다. 개선반은 11월 11일 출범한 범정부 양극화 대응 전담반(TF)의 5개 분야별 작업반 중 하나다. 노동부 차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한다. 점검 분야는 노동조건, 일할 기회, 안전망, 산업구조·불공정 거래 관행 네 가지다.
노동부는 고용·노동정책 밖의 산업구조와 거래 관행까지 함께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후 매주 관계부처·전문가 회의를 열고 결과를 양극화 대응 TF에 보고할 계획이다. 참석 기관 명단과 종료 시점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같은 주 KDI 분석에서 2021~2025년 실질임금 누적 상승률은 0.2%였고, 반도체 등 전자부품 제조업 명목임금 상승률은 21.6%였다.
실무 영향: 당장 바뀌는 의무는 없다. 점검 대상에 불공정 거래 관행이 들어가 있어 원·하청 단가 구조가 노동정책 논의에 함께 오를 수 있다. 하도급 비중이 큰 사업장은 매주 나올 회의 결과를 따라가 볼 만하다.
출처: 아주경제 「성장 양극화 해소 나선다…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본격 시동」(2026-11-20) 링크
출처: 매일노동뉴스 「반도체산업 임금 ‘나 홀로’ 올랐다」(2026-11-17) 링크
임금체불, 법정구속과 대지급금 지연
수원고법 형사2부는 11월 13일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에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체불 규모는 2020~2023년 위니아전자 노동자 670명의 임금·퇴직금 등 약 496억원이다. 1심은 두 체불 사건에 각각 징역 4년과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했다.
같은 주 매일노동뉴스는 노동부 서울남부지청 홈플러스 체불전담대응반 업무가 인사발령 뒤 감독관 1명에게 몰렸다고 보도했다. 전담반은 당초 7명이었다. 8월 말 퇴사한 2명은 휴업수당 170여만원과 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해 10월 15일 대지급금을 신청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처리 현황을 안내받지 못했다.
실무 영향: 체불 사건은 대표자 개인의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 회생 절차 중인 회사라도 퇴직자 정산 일정과 대지급금 처리 상황을 직원에게 알려 두는 쪽이 분쟁을 줄인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최악의 임금체불’]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2026-11-16) 링크
출처: 매일노동뉴스 「홈플러스 체불 전담반 1명, 늦어지는 사건처리에 ‘생계 위협’」(2026-11-16) 링크
특구 노동특례·근로자 추정제·정년연장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를 두고 노사정 실무협의체가 11월 17일 9차 회의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에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안 5건 가운데 노동특례를 담은 것은 박상혁 의원안이다. 연구개발 종사자 근로시간 적용 제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제 사용기간 특례를 두고, 외국인투자기업에는 파견 대상 업무 확대와 파견기간 연장을 허용한다. 서왕진 의원안은 반대로 근로시간·휴식·고용안정 규정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월 17일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영세 사업자의 소송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11월 27일 10개월 만에 소위원회를 연다.
실무 영향: 세 법안 모두 확정된 것이 없다. 프리랜서·위탁 인력 비중이 큰 사업장은 근로자 추정제, 연구개발 인력이 많은 사업장은 특구법 근로시간 특례의 향방이 직접 걸린다.
출처: 연합뉴스 「노사정,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논의 물꼬…17일부터 본격화」(2026-11-13) 링크
출처: 매일노동뉴스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위헌 논란」(2026-11-19) 링크
출처: 연합뉴스 「소공연 "일하는 사람 기본법·근로자 추정제 입법 중단해야"」(2026-11-17) 링크
출처: 매일노동뉴스 「[단독] 정년연장특위 27일 재개 '입법시계' 흐르나」(2026-11-19) 링크
🤝 노사관계
지하철·철도, 쟁의 일정이 한 주에 몰렸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1월 17일 서울시청 앞 조합원 총회에서 11월 25일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요구는 서울시 정원 2,212명 감축계획 철회, 안전 인력 1,313명 연내 채용, 임금 인상이다. 11월 20일 오전 6시께 출근한 주간 승무원부터 「안전 운행 투쟁」이 시작됐다. 기관사는 운행 일정을 맞추려고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줄이지 않는다. 차량·기술·시설·전기 분야는 위험 작업을 2인 1조로만 하고 특별점검과 추가 작업을 거부한다.
같은 날 GTX-A 운영 노조(공공운수노조 지티엑스지부)도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전 조합원이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기관사는 평소보다 시속 10km 낮게 운행한다. 철도노조는 11월 14일 서울역 집회(주최 측 추산 5천명)에서 12월 10일 오전 9시 무기한 총파업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요구는 안전인력 충원, 승진제도 개선, 숙소·휴게공간 개선, 추가 수당 지급, 인력 확충 다섯 가지다. 지하철 4호선과 코레일 주요 역의 시설관리를 맡은 코레일테크 노조도 12월 초 파업을 예고했다. 이 노조는 법정 공휴일 휴일수당이 총인건비 상한 안에 묶여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사측 반응은 제한적으로만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는 11월 17일 공문으로 교섭 재개를 요청했고, 노조는 「교섭에 응할 생각은 있으나 아무 내용이나 합의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입장과 임금 인상률 수치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철도노조 집회 기사에도 한국철도공사나 정부의 공식 반응은 실리지 않았다. 이번 주 확인된 것은 노조 쪽 입장뿐이다.
실무 영향: 수도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 한정된 사안이다. 취업규칙에 교통 장애 때의 근태 처리 조항이 없다면, 이번에 적용할 기준(시차출퇴근, 재택, 지각 처리)을 서면으로 공지해야 사후 분쟁이 줄어든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결의대회 연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전운 고조」(2026-11-18) 링크
출처: 연합뉴스 「서울지하철 노조, 오늘부터 준법투쟁…출퇴근 열차 지연 예상」(2026-11-20) 링크
출처: 노컷뉴스 「철도노조 총력결의…"인력 감축 고집하면 12월 10일 총파업"」(2026-11-14) 링크
출처: 매일노동뉴스 「2인1조 아니면 작업 거부, GTX-A 노동자들 준법투쟁」(2026-11-17) 링크
출처: 매일노동뉴스 「파업 예고한 코레일테크 노동자가 청와대 찾은 까닭은」(2026-11-18) 링크
이주노동자 재계약, 거부와 합의가 같은 주에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10월 말 E-7-3 비자로 직접고용된 이주노동자 조합원 18명이 재계약 거부 통보를 받았다. 노조 설명으로는 15명은 11월 말, 3명은 12월 말에 계약이 끝난다. 반대로 자동차부품업체 일강 김제공장은 93일 농성 끝에 11월 13일 노사 합의서에 서명했다. 고용연장 평가는 계약 만료 두 달 전까지, 비자 변경 평가는 만료 1년 1개월 전까지 마쳐 통보하고, 재계약 평가기준은 노사가 함께 만든다. 이미 떠난 14명의 복직은 합의하지 못했다.
실무 영향: 일강 합의는 재계약 평가의 통보 시한과 기준을 문서로 정한 사례다. 노조 가입 뒤 낮은 평가로 재계약이 거부되면 불이익 취급 다툼이 생기므로, 평가 기준과 결과 통보 시점을 미리 적어 두는 쪽이 낫다. 회사 쪽 입장은 두 기사 모두 자세히 실리지 않았다.
출처: 경향신문 「“열심히 일했는데 왜 해고하는 건가요?”···‘나쁜계약’ 철회 투쟁한 이주노동자들 재계약 거부 통보」(2026-11-18) 링크
출처: 매일노동뉴스 「[이주노동자, 노조 가입 뒤 해고] 일강, 93일 농성 끝에 ‘조인식’ 14명 복직은 미해결」(2026-11-13) 링크
🦺 산업안전
출입기록만 본 근무시간, 법원이 제동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송재윤)는 2022년 1월 생산직에서 관리직(구매자재부 관리차장)으로 바뀐 뒤 그해 12월 25일 휴일 출근 중 숨진 52세 노동자의 유족급여·장의비 소송에서 유족 손을 들어줬다. 근로복지공단은 보안업체 출입기록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하면서 퇴근시각이 찍히지 않은 날은 연장근무가 없는 것으로 처리했다. 밤을 새우고 다음 날 오후 8시 10분께 퇴근한 날도 연장근무가 0시간으로 잡혔다. 법원은 연장근무 내역이 전혀 조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공단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관리직 전환 뒤 월급은 약 38만원 올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도 여주의 한식당에서 약 18년 조리를 해 온 77세 노동자의 돌연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도 확정됐다. 두 사건 모두 실제 일한 시간을 어떤 기록으로 재느냐가 쟁점이었다.
실무 영향: 출입기록, 근태 시스템, 업무 메신저 기록이 서로 어긋나면 산재 다툼에서 회사 기록이 근거로 쓰이지 못할 수 있다. 관리직 전환자는 연장근로 관리 대상에서 빠지기 쉬워 기록 공백이 생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밤새고 다음날 퇴근했는데 “연장근무 0시간”? 법원 ‘질타’」(2026-11-20) 링크
출처: 매일노동뉴스 「18년간 일한 70대 조리 노동자의 돌연사, 법원 “산재”」(2026-11-16) 링크
더 깊이: 18년 해 온 일이라 괜찮다? 77세 조리노동자 과로사 산재 인정
⚡ 한파 자율점검, 11월 30일까지
노동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에 따라 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곳이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한랭질환 위험요인과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자율점검한다. 12월부터 2027년 2월까지는 약 4,000개 사업장 점검·감독에서 5대 기본수칙(따뜻한 옷, 쉼터, 물, 작업시간대 조정, 한랭질환 의심 시 119 신고)을 확인한다. 건설업·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농축산업 집중점검은 2025년 200곳에서 600곳으로 늘었다.
실무 영향: 자율점검 결과가 12월 점검·감독의 출발점이 된다. 새벽 실외 작업이 있는 사업장은 작업시간대 조정 계획부터 본다.
출처: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한파 대비 자율점검 17일 시작…노동부, 취약업종 집중점검 3배 확대」(2026-11-14) 링크
더 깊이: 한파특보 날 출근 늦추기, 시업시각은 회사가 바꿔도 되나
🗓 다음 주 달력
- 11월 23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3년치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마감(11월 19일 시작)
- 11월 25일: 서울교통공사노조 무기한 전면 파업 예고일
- 11월 27일: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
- 11월 30일: 한파 취약사업장 자율점검 마감
- 12월 10일: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예고일
📅 날짜별로 다시 보기
- 11월 14일: 철도노조 12월 10일 총파업 예고
- 11월 16일: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전수조사
- 11월 17일: 박영우 항소심 징역 4년 법정구속
- 11월 18일: HD현대중, 이주노동자 18명 재계약 거부
- 11월 19일: 여주휴게소 직계약 전환에 50여명 실직
- 11월 20일: 서울지하철 준법투쟁, 25일 파업 예고
- 해설: 입사 뒤 드러난 부정 합격·허위 이력, 해고할까 근로계약 취소할까
- 해설: 노조에 준 사무실, 국세청은 접대비로 봤다
- 해설: 초단시간 주휴·연차, 공공은 주고 법은 그대로다
-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포상금, 공포 3개월 뒤 시행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민주일반연맹 ‘4년 비대위’ 마감, 전영아 집행부 출범」 원문
- 매일노동뉴스 「시용기간 끝나면 이유 없이 내보내도 될까?」 원문
- 매일노동뉴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당선 … “현장 중심 산별노조”」 원문
- 매일노동뉴스 「사람이 왔다, 사랑하고 아이 낳는 노동자」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요일정(11월20~22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경력단절여성 직장 그만둔 사유 1위는 ‘육아’」 원문
- 매일노동뉴스 「쿠팡이츠 콜센터 노조설립 배경엔 수당 일방 폐지」 원문
- 매일노동뉴스 「K-양극화 해법 “성장 과실 기업 밖으로”, 방법은 ‘초기업교섭’」 원문
- 매일노동뉴스 「국가자격시험 전 응시생 무작위 전화, 응시제한 기간도 확대」 원문
- 연합뉴스 「효성중 사무직노조, 임단협 제시안 거부…사측 "합리적 안"(종합)」 원문
- 연합뉴스 「홈플러스, 8월분 미지급 급여 지급…노조 "회생 대책 마련해야"」 원문
- 연합뉴스 「음성군공무원노조 "주취자가 민원실서 난동 부리고 직원 폭행"」 원문
- 연합뉴스 「효성중공업 사무직노조, 파업 중 사측 임단협 제시안 거부」 원문
- 한겨레 「김영훈 노동 “국가자격시험 휴대폰 일괄 수거…무작위 전화”」 원문
- 한겨레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대화는 ‘지속가능 성장’ 위한 투자”」 원문
- 한겨레 「사회적 대화하는데…김정관 “주 52시간 지키다 일자리 사라지는 악몽 꿔”」 원문
- 한겨레 「면접선 “AI 역량 내놔라”, 일터선 ‘공짜 야근’…2030, 고용 한파·과로 이중고」 원문
- 한겨레 「노동부 “올해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제보도 받을 것”」 원문
- 조선비즈 「효성중공업 사무직노조, 첫 임단협안 거부… 성과급 차등 지급에 반발」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EU-OSHA 보고서, 업종별 심혈관 위험평가 제안…건설·야간교대 우선」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국제노동기구(ILO), 극한기상 위험에 작업중단한 근로자 소득 보호 권고」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불법하도급 단속, 민간 건설현장까지 확대…'200만 원 상한 폐지' 신고포상금 활용」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독자 기고]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 건설업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허실(虛實)과 과제」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미국 OSHA, 화학물질 위험분류 개편…경고표지는 어떻게 달라지나?」 원문
- 연합뉴스 「포스코 노사, 1차 합의안 부결 13일 만에 임금교섭 잠정합의(종합)」 원문
- 연합뉴스 「포스코 노사, 1차 합의안 부결 13일 만에 임금교섭 잠정합의」 원문
- 연합뉴스 「철도노조 23일 쟁의 예고…대입 수험생 '이동 대책' 비상」 원문
- 한겨레 「동희오토 하청노조 “원청 교섭 거부, 기아차가 나서라”」 원문
- 연합뉴스 「"부채 72억·임금체불까지"…전주 부실 시내버스 업체 도마 위」 원문
- 아주경제 「서울 건설현장 찾은 김영훈 장관 "패트롤, 불시점검 강화할 것"」 원문
- 아주경제 「권오현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적기…노동시장 유연성 높여야"」 원문
- 매일경제 「수출 1조달러 달성 후...산업장관 “메가특구법, 꼭 통과돼야”」 원문
- 한국경제 「"아이 낳고 버텼지만"…육아로 퇴사하는 여성 비율 50% 넘어」 원문
- 한겨레 「AI 부정행위 진화하는데…시험 감독관은 ‘일당제 외부 인력’」 원문
- 한겨레 「스마트폰 수거도 안 한 산업인력공단…‘AI 커닝’ 합격자 고소하기로」 원문
- 아주경제 「김영훈 "모든 범죄 흔적 남아…국가자격시험 공정성 회복 총력"」 원문
🦺 산업안전: 오늘 실무에 닿는 것
- 매일노동뉴스 「간병노동자 산재 적용 15년째 제자리, 이제는 “시행령만이라도”」 원문
- 매일노동뉴스 「지방감독관 배치 효과, 산재예방 거버넌스에 달려」 원문
- 한겨레 「안전조치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내년 시행…최대 500만원」 원문
그 밖의 산업안전 12건: 노동 안전 사각지대 만들 초광역특구법, 노동자도, 환자도 안전한 좋은 병원 만들기, “국가가 배전노동자 안전과 건강 문제 책임져야 합니다”, 지붕 물받이 작업 추락사…법원, 처벌 뒤에도 바뀌지 않은 안전관리 지적, 산재 은폐·안전수칙 위반 신고 포상금 내년 1월 28일 시행… 위반 경중따라 최대 500만원,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946곳 동절기 안전점검…추락방지망·안전난간도 확인,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 개정…작업 바뀌면 시작 전 평가 결과 알려야,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질까, 안전수칙은 있는데 사고는 왜 반복될까…건설현장 안전문화의 과제, 홍수도 사업장 위험성평가 대상…EU-OSHA, 예방·복구 지침 발표, 노동부, HD현대중공업에 ‘안전관리 원점개편’ 지시 관심, 노동장관, 건설현장 불시 점검…한파쉼터 없고 추락방지 부실
오늘의 체크포인트
- 11월 25일 지하철 파업 대비 근태 기준: 수도권 출퇴근 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의 지각·조퇴·근태 조항을 열어 교통 장애 때의 처리 기준이 있는지 본다. 없으면 시차출퇴근·재택·지각 처리 중 이번에 적용할 기준을 정해 11월 24일까지 서면으로 공지한다.
- 휴게시간 기록 대조: 전용 휴게실 없이 빈 공간을 쓰게 하는 사업장은 직전 3개월 근태 기록에서 휴게로 적힌 시간대에 업무 기록(결재·메신저·작업일지)이 있는지 뽑아 본다. 같은 직원·같은 시간대에 반복되면 휴게 운영 방식을 고친다. 상시 인원과 업종이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한다.
- 한파 자율점검 마감 11월 30일: 건설업·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농축산업 사업장은 5대 기본수칙 다섯 항목을 현장과 대조한다. 쉼터와 작업시간대 조정 계획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12월 점검 전에 보완한다.
휴게시설처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의무는 사업장 규모별 의무에서 우리 회사 인원 기준으로 대조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지하철 파업은 언제부터인가요?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1월 20일 준법투쟁을 시작했고 11월 25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Q. 전용 휴게실이 없으면 휴게시간이 인정되지 않나요?
대법원은 11월 12일 빈 객실을 휴게공간으로 쓸 수 있었던 사안에서 휴게시간 미보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액사건이라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포상금은 언제 시행되나요?
202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노동부 계획상 경미한 위반 5만원부터 산재 은폐 최대 500만원까지 세 단계입니다.
Q.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은 무엇을 점검하나요?
노동조건, 일할 기회, 안전망, 산업구조·불공정 거래 관행 네 분야를 보고, 매주 관계부처·전문가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공인노무사 서재홍
노동법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자문부터 노사관계와 산업안전,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까지요. 이 글도 그 일을 하다 생긴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본문의 조문 번호와 사실관계는 발행 전에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틀린 곳을 찾으시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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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포상금, 공포 3개월 뒤 시행 · 시행령안 입법예고
제158조의2 신설. 시행령 개정안 2026-11-12 입법예고, 부칙 적용례는 없다
뉴스브리핑📌 [11월 20일] 노동뉴스 브리핑: 서울지하철 준법투쟁, 25일 파업 예고
서울지하철 준법투쟁 돌입 · 한화에어로 고과 차별 환송심 · 쿠팡이츠 콜센터 노조 ·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 정년연장특위 재개
뉴스해설🎯 노조에 준 사무실, 국세청은 접대비로 봤다
중노위는 교섭 상대로 봤고 국세청은 「직원의 조합이 아니다」라고 봤다. 같은 지원을 노동법과 세법이 다르게 읽는 지점
뉴스브리핑📌 [11월 19일] 노동뉴스 브리핑: 여주휴게소 직계약 전환에 50여명 실직
서울지하철 25일 파업 예고 · 3D프린터 교사 육종 공무상 재해 첫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