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7일~23일] 한 주의 노동뉴스: 네이버 본사 사용자성 첫 판단

오늘의 한 줄: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10월 22일 네이버 노조의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기각했다. 그룹 본사가 계열사 노동자의 사용자인지를 다툰 사건이다. 한국경제는 이를 본사·계열사 교섭에 대한 「첫 판단」으로 보도했다. 같은 주 관세청은 중앙행정기관 첫 원·하청 단체협약을 맺었다. 경기 버스와 서울대병원은 파업 날짜를 정했다.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한 주를 정리했다. 앞쪽은 10월 23일 보도된 새 전개다. 뒤쪽은 이번 주 브리핑 흐름을 하루 한 줄로 묶었다. 원·하청이나 계열사 교섭 요구를 받았거나, 성과급 교섭을 앞둔 사업장이 참고할 글이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네이버 본사 상대 시정신청 기각

한국경제 10월 23일 보도로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냈다. 네이버가 15개 계열 법인을 아우르는 통합교섭 요구를 받고도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경기지노위는 10월 22일 신청을 기각했다. 쟁점은 그룹 본사가 계열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인지였다.

노조는 세 가지를 근거로 들었다. 본사가 근무제도를 공지하면 몇 분 만에 계열사에 같은 문구가 올라왔다는 점, 사업·매출의 종속성, 계열사 사이 인사 이동이다. 한국경제 보도에는 노동위원회의 판단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대쪽 논거도 같은 기사에 실렸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룹 차원의 인사 방향 공유와 계열사 간 협의를 「관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영계는 계열사의 독립성과 인사·보상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업집단의 통상적 경영 관리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 제목의 「교섭의무 없다」는 공고 시정신청 기각을 옮긴 표현이다. 재심 결과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실무 영향: 개정 노조법 시행 뒤 사용자성 다툼이 원·하청을 넘어 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이로 옮겨 왔다. 본사 공지를 계열사가 같은 문구로 바로 게시하는 운영 방식은 노조가 사용자성 근거로 드는 사실관계가 된다.

출처: 한국경제 「"본사, 계열사 노조와 교섭의무 없다" 첫 판단」(2026-10-23) 링크

더 깊이: 원청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본 의제로 하청노조가 파업하는 상황은 뉴스룸의 「원청이 「교섭 대상 아니다」 한 요구로 하청노조가 파업하면」에서 다뤘다.

관세청, 중앙부처 첫 원·하청 단협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0월 23일 인천공항본부세관과 용역업체 삼구아이앤씨 노조(한마음인천공항노조)가 원·하청 교섭을 마무리하고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로는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뒤 중앙행정기관이 원·하청 교섭으로 단체협약을 맺은 첫 사례다. 교섭은 8월 13일 시작됐다. 협약에는 4조 2교대제 개편이 들어갔다. 시중노임단가를 용역 예정가격과 노무비 산정에 반영하는 조항, 용역계약 기간 2년도 담겼다.

실무 영향: 원청이 정하는 용역 예정가격과 계약기간이 원·하청 단체협약 조항이 됐다. 공공 발주처는 다음 용역 입찰을 설계할 때 노무비 산정 방식이 교섭 의제로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근거 자료를 준비하는 쪽이 낫다.

출처: 연합뉴스 「관세청, 중앙행정기관 '1호' 원하청 단체교섭…4조 2교대 도입」(2026-10-23) 링크 · 연합뉴스 「인천공항세관·하청노조, 원·하청 교섭 마무리…단체협약 체결」(2026-10-23) 링크

경기 버스 97.7% 찬성, 30일 파업 예고

10월 20일 브리핑에서 예고만 했던 찬반투표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로는 경기지역자동차노조 투표에 재적 9,420명 중 9,001명(95.6%)이 참여했다. 찬성 8,792표, 반대 209표로 찬성률 97.7%였다. 29일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30일 첫차부터 파업한다.

대상은 수원·용인·고양·성남 등 29개 업체 버스 4,130대, 854개 노선이다. 광역버스 63개 노선 942대가 포함된다. 노조는 준공영제 노선 21.56%, 민영제 노선 30%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준공영제 주 4.5일제, 민영제 월 소정근로일수 1일 단축도 요구안에 있다. 사측은 경기도 재정 여건 악화를 들어 민영제 노선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준공영제 노선 인상안은 내지 않았다.

실무 영향: 광역버스 통근 직원이 많은 수도권 사업장은 29일 조정 결과를 확인하고, 30일 출근 시간 조정이나 재택 전환 기준을 미리 공지해 두는 쪽이 낫다.

출처: 연합뉴스 「경기 버스 30일 첫차부터 멈추나…노조 97.7% 찬성 파업 가결」(2026-10-23) 링크

서울대병원 28일 무기한 전면파업

10월 23일 브리핑은 찬성률 91.6% 가결까지 다뤘다. 새 전개는 파업 날짜다. 매일노동뉴스 보도로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10월 23일 기자회견에서 28일 무기한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분회는 전날 임시대의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파업을 정했다. 노사는 8월 4일부터 본교섭 16차례, 실무교섭 20여 차례를 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분회는 2024년 전공의 집단행동 뒤 숙련간호사 약 200명이 진료지원업무로 옮겼고, 그 자리를 신규 간호사가 채웠다고 주장한다. 근거로는 6개월 동안 낙상 224건이 있었다는 분회 집계를 들었다. 이 기사에는 병원 측 입장이 실리지 않아 노조 쪽 주장만 확인됐다.

실무 영향: 서울대병원에 특수건강진단이나 협력 진료를 맡긴 사업장은 28일 이후 예약이 유지되는지 병원에 미리 확인하는 쪽이 낫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숙련간호사 200명 빠진 서울대병원, 28일 무기한 파업」(2026-10-23)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대통령 「52시간 특례도 할증임금 전제」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업계의 주52시간 예외 특례 요구를 언급했다. 업계는 이 특례를 초광역특구법에 넣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로 대통령은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제도를 구상하면 절대 안 된다"며 "할증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남은 쟁점으로 건강권을 꼽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는 기존 제도의 시행령 수정이나 절차 간소화 방법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핵심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를 「숙원 사업」이라 부르며 삽입을 요청했다.

노동계는 반대한다. 매일노동뉴스 보도로는 양대 노총이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가 노동계와 대화·합의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는데, 노동특례가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는 이유다. 10월 21일 브리핑의 박상혁 의원안에는 고소득·R&D 인력 주52시간 적용 제외가 있다. 10월 22일 브리핑의 최기상 의원안에는 이 특례가 빠져 있다.

실무 영향: 특례가 들어가더라도 연장근로 할증임금은 남는 쪽으로 대통령이 선을 그었다. 연구직 근로시간을 고민하는 사업장은 현행 선택적·재량근로시간제를 쓸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는 쪽이 낫다.

출처: 연합뉴스 「李대통령 "주52시간 특례, 초과임금 지급이 전제…잘 합의하길"」(2026-10-23) 링크 · 매일노동뉴스 「양대 노총 "대화 중에 노동개악법 발의, 명백한 반칙"」(2026-10-23) 링크

성희롱 신고 4년 새 44.2% 늘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다. 연합뉴스 보도로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가 2021년 1,576건에서 2025년 2,273건으로 44.2% 늘었다. 2021~2025년 누적은 9,365건이고, 2026년에는 8월까지 1,633건이 들어왔다.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신고는 5년간 516건이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42건을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40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2건은 시정을 마쳤다.

실무 영향: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현행 법률 제21476호, 시행 2026-09-18 기준)는 신고를 받은 사업주에게 지체 없는 조사와 피해근로자등 보호 조치를 요구한다. 같은 조 제6항은 신고자와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노동부가 법 위반으로 본 42건 중 40건이 송치됐다. 신고 뒤 인사평가·배치·계약갱신이 불리하게 바뀌면 형사 절차로 갈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어기구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 4년 사이 44% 증가"」(2026-10-23) 링크

효성중공업 첫 임단협 결렬

연합뉴스 보도로는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조가 10월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사는 8월 21일부터 8차례 교섭했다. 노조 요구는 2026년 4월 이미 시행된 인상분을 포함한 기본급 연 10% 인상,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직군 간 복리후생 격차 완화다. 노조는 2025년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06% 늘어 7,470억원이었는데 보상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노조는 2026년 6월 출범해 3주 만에 조합원 약 900명으로 제1노조가 됐고 7월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됐다. 기사에는 회사 입장이 없어 노조 쪽 주장만 확인됐다.

실무 영향: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시행 2026-09-03)은 요구의 형태로 쟁의 대상 여부를 나눈다.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요구는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 이익과 연동하지 않는 지급 기준 협의는 근로조건이어서 쟁의 대상이 된다. 보도된 요구안은 기본급 비율 인상과 지급 기준 마련이다. 노조가 든 영업이익 증가는 요구의 근거로 쓰였다. 조정 단계에서는 실제 요구안 문언이 어느 형태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 「효성중공업 노사, 임단협 교섭 결렬…노조 "노동위 조정신청"」(2026-10-23) 링크

삼성중공업 협력사 대지급금 84억원

매일노동뉴스 보도로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내협력사 17곳에 대지급금 약 84억원이 지급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정혜경 의원에게 낸 자료다. 협력업체 5곳 대표는 10월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27개 업체를 대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구했다. 기성금과 공사대금이 실제 작업량·인력·시간·지급 임금과 맞는지 보라는 요구다. 협력사들은 기성금이 낮아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기사에 삼성중공업 입장은 없어 협력사 쪽 주장만 확인됐다.

실무 영향: 사내하도급 체불 문제가 노동관서를 넘어 공정거래 쟁점으로 옮겨 가고 있다. 다단계 사내하도급을 쓰는 원청은 기성금 산정 근거(작업량·투입 인력)를 문서로 남겨 두는 쪽이 낫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내협력사 대지급금 '84억원'」(2026-10-23)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GGM 노사, 지자체 권고안 받아

매일노동뉴스 보도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정중재안 후속협의 특별위원회가 10월 21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에 단체협약 주요 쟁점 권고안을 냈다. 노조사무실 사내 제공,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 명절 귀향비와 하계휴가비 인상안이 들어 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GGM 노사갈등에 전남광주 중재안 제시, 협상 진척될까」(2026-10-23) 링크

쿠팡 불기소 송치에 「면죄부」 반발

10월 23일 브리핑의 후속이다. 매일노동뉴스 보도로는 쿠팡대책위 등이 10월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노동부가 산재은폐 행위가 언제 끝났는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쿠팡 산재은폐 ‘불기소 송치’ 방침에 “면죄부용 수사”」(2026-10-23) 링크

📅 이번 주 흐름

• 10월 18일: 노동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을 12월 발표 목표로 만들고, 근로기준법 명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날 브리핑
• 10월 19일: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전 조합원 파업을 사흘에서 닷새로 늘렸다. 김동하 지부장은 약 25m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그날 브리핑
• 10월 20일: 2026년 2분기까지 화재·폭발 사고사망자가 16명에서 32명으로 늘었다. 노동부는 11월 불시점검에 나선다. 그날 브리핑
• 10월 21일: 대법원이 10월 20일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징역 4년을 확정했다. 1년간 3명 이상 숨지면 영업이익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날 브리핑
• 10월 22일: 2026년 8월 비정규직은 867만1천명, 비중 38.5%로 최고치였다. 정규직과 월급 격차는 194만원이다. 그날 브리핑
• 10월 23일: 노동부가 쿠팡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을 적발했지만 김범석 의장의 산재은폐 의혹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임금 3.5% 인상에 합의해 파업을 피했다. 그날 브리핑

🔎 이번 주 딥다이브

• 위너스 에디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근로기준법에 들어오면 무엇이 달라지나」
• 판례 분석팀 「삼성바이오 가처분, 보안작업이 3개에서 9개 공정으로 늘어난 이유」
• 실무 가이드 「고객에게 욕설 들은 직원, 사업주가 당일 해야 할 조치 점검표」
• 뉴스룸 「원청이 「교섭 대상 아니다」 한 요구로 하청노조가 파업하면」

오늘의 체크포인트

• 그룹 계열사 인사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본사 인사·근무제도 공지와 계열사 공지를 나란히 뽑는다. 같은 문구가 같은 날 게시된 건이 반복되면, 계열사가 그 제도를 스스로 정했다는 기록(이사회·인사위원회 의결, 내부 결재)이 있는지 대조한다. 기록이 없으면 네이버 사건에서 노조가 사용자성 근거로 든 사실관계와 같은 모양이다.
• 성과급 요구를 받은 사업장: 노조 요구안 문언을 한 줄씩 나눠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의 N%」와 「기본급 N%·정액·지급 기준」으로 분류한다. 앞쪽은 시행지침상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요구이고, 뒤쪽은 교섭에 응해야 하는 근로조건이다.
• 성희롱 신고를 처리한 사업장: 신고일 전후 6개월의 신고자·피해근로자 인사평가, 배치, 계약갱신 내역을 뽑아 비교한다. 불리하게 바뀐 항목이 있으면 신고와 무관한 사유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조치를 되돌릴지 검토한다.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주요일정(10월23~25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공노총, 일본 현장 찾아 공무원 정년연장 해법 모색」 원문
• 매일노동뉴스 「산재 예방 성과에 가려진 어둠의 그림자」 원문
• 매일노동뉴스 「“너희는 인간답게 살았니?” AI가 질문한다면」 원문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대구본부 달곰이지부 활동이 시사하는 것」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항만안전특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교육의 빈틈」 원문
• 매일노동뉴스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서 최근 3년간 40명 사망」 원문
• 매일노동뉴스 「“영리병원 들어설 길 열어놔” 초광역특구법안 비판 확대」 원문
• 매일노동뉴스 「공무원노조 임원선거 김태성·김규환 2파전」 원문
• 매일노동뉴스 「‘노조탄압’ 논란 LS전선, ‘메가프로젝트’로 국감 피하나」 원문
• 매일노동뉴스 「[단독] 현금성 경조사비 못 쓰는데, 한국고용정보원 수십차례 지출」 원문
• 매일노동뉴스 「성공회대 청소노동자 “인원 늘었는데 용역비는 삭감”」 원문
• 매일노동뉴스 「건설노조 “원청교섭 7개월째 제자리” 총력상경투쟁」 원문
• 연합뉴스 「부산 북구, 공무직 채용서 6순위 지원자에 부당한 가점 줘 합격」 원문
• 연합뉴스 「공영홈쇼핑 노조 "통합 동의 못해"…"통합으로 문제해결" 의견도(종합)」 원문
• 연합뉴스 「김민석, 소방 노조 만나 "국가직 전환 소방 재정 개선 필요"(종합)」 원문
• 한겨레 「청년 ‘취업 사교육’ 부담 커져…노동부·고용정보원 “실태 파악하겠다”」 원문
• 한겨레 「국가자격시험 ‘AI 안경’ 부정행위 잇따라…“전담 감독직 신설 검토”」 원문
• 한겨레 「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에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고용·경쟁력 선제 지원」 원문
• 한겨레 「초유의 ‘성과급’ 배분 시대…“성과·책임 고려하는 주식·퇴직연금 연동 방식” 제시」 원문
• 한겨레 「용두사미 쿠팡 ‘산재 은폐’ 수사…블랙리스트·불법파견도 흐지부지」 원문
• 한겨레 「노동부, ‘과로사 은폐 의혹’ 쿠팡 불기소 의견 송치…“공소시효 지나”」 원문
• 한겨레 「‘14년 경력도 최저시급’ 아이돌봄사…“10월부터는 ‘보릿고개’”」 원문
• 한겨레 「건설업·추락사 크게 줄어…올해 9월까지 산재 사망 첫 300명대」 원문
• 한겨레 「반도체 호황의 뒷그늘, 소부장 기업선 노조탄압…“엄벌해달라”」 원문
• 한겨레 「‘납 배출 주사’ 의혹에…노동부 “현행 산안법으론 처벌 못 해”」 원문
• 한겨레 「부산지하철 하청노조, 원청 상대 ‘쟁의권 확보 파업’ 첫 사례 되나」 원문
• 한겨레 「이 걸음의 끝에, 희망이 있기를」 원문
• 경향신문 「완주서 가로수 정비 중 감전···50대 노동자 병원 이송」 원문
• 한국경제 「쿠팡 산업안전법 위반 205건…산재 은폐 의혹은 불기소 결론」 원문
• 한겨레 「쿠팡 김범석 ‘장덕준씨 과로사 은폐’ 확인했지만 ‘불기소’…“면죄부” 비판」 원문
• 한겨레 「‘아리셀 참사’로 23명 숨졌는데 징역 4년…“악마의 판결” 비판」 원문
• 연합뉴스 「전남광주 시민사회 "메가특구법, 노동·환경 후퇴…재검토해야"」 원문
• 연합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長 적격성 공방…"낙하산 전형"·"경험 있어"」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이사회 의결도 소용없나” 교통방송 낙하산 인사 갈등」 원문
• 연합뉴스 「연천군,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22개 농가 472명 신청」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경기지노위가 네이버 사건에서 무엇을 기각했나요?

네이버지회가 낸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10월 22일 기각했습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예고했습니다.

Q. 경기 버스는 언제 파업하나요?

29일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30일 첫차부터 파업할 예정입니다.

Q. 성과급 요구도 파업 대상이 되나요?

시행지침은 기본급 비율·정액 요구는 쟁의 대상으로 보고, 영업이익 등과 일정 비율로 연동한 요구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Q.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나 피해 사실을 이유로 한 처우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 위반이 됩니다. 노동부는 2021~2025년 42건을 법 위반으로 보고 40건을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