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0일] 노동뉴스 브리핑: 화재·폭발 사망 2배, 집중점검

10월 20일 노동뉴스의 첫 소식은 화재·폭발 사고다. 2026년 2분기까지 화재·폭발 사고사망자가 32명으로 2025년 같은 기간(16명)의 두 배가 됐다. 노동부는 10월 30일까지 사업장 자율점검을 받고,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위험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한다. 부산지하철 하청노조는 10월 22일 원청을 상대로 확보한 쟁의권으로 파업에 들어간다. 노동청은 에어부산에 조종사 야간수당 3억8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했다.

화재 위험작업이 있는 제조 사업장,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비행·운행 외 준비업무가 많은 운수업체라면 참고할 글이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화재·폭발 사망 2배, 11월 불시점검

노동부 발표로는 2026년 2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025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만 16명에서 32명으로 늘었다. 제조업은 4명에서 9명이 됐다.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14명 사망),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5명 사망), 8월 천안 대원산업 폭발·화재(3명 사망)가 이 숫자에 들어 있다.

점검은 두 단계다.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는 사업장이 「화재·폭발 사고예방 자율점검표」와 핵심요인 기술법(OPS)으로 스스로 점검한다. 11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위험 사업장을 불시에 찾고, 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을 늘린다. 점검 항목은 불꽃·불티 비산 방지, 화재 감시자 배치,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정전기 억제, 소화설비와 비상대피로 확보다. 위반하면 과태료와 개선조치가 나오고, 시정하지 않으면 사법조치로 넘어간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실무 영향: 용접·절단 같은 화기작업이 있는 사업장은 자율점검 기간에 미흡 사항을 고쳐 두어야 한다. 집중점검은 그 개선이 실제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화재·폭발’ 사고사망 2배 증가, 노동부 집중점검」(2026-10-19) 링크

부산지하철 하청노조, 10월 22일 파업

10월 18일 브리핑은 공공운수노조 집중파업 기간이 시작된다는 소식이었다. 10월 19일 보도로 첫 파업 날짜가 정해졌다. 청소·시설관리를 맡은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는 10월 22일 파업을 시작하고, 23일부터 원청노조와 함께 공동파업에 나선다. 한겨레는 이를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하는 첫 사례로 보도했다.

지부는 7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원청인 부산교통공사와 여섯 차례 교섭했다. 휴게실·안전시설 개선 요구에 공사는 적자를 이유로 별도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공사는 인건비 원가 산정 방식 개선과 안전인력 충원 요구를 교섭대상에서 뺐다. 지부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찬성률은 96.5%였다. 인천공항지역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도 23일부터 파업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교섭 절차가 복잡하고 해석지침이 교섭의제를 좁혔다며 해석지침 폐기를 요구했다.

원청 쪽 논리도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예산 사정과 교섭대상 범위를 들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교섭 범위를 산업안전으로 제한하면서 근무형태는 자회사의 경영권이라고 본다. 개정 노조법은 원청이 하청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범위에서만 사용자로 본다. 그래서 의제마다 원청이 실제로 결정하는 사항인지가 다툼의 대상이 된다.

실무 영향: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은 의제별로 「우리가 실제로 정하는 사항인가」를 근거 문서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교섭대상이 아니라고만 답하면 조정과 쟁의 단계에서 다툼이 커진다.

출처: 한겨레 「부산지하철 하청노조, 원청 상대 ‘쟁의권 확보 파업’ 첫 사례 되나」(2026-10-19) 링크

에어부산 야간수당 3억8900만원 시정지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에어부산에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10월 16일까지 지급하라고 시정지시했다. 회사는 그동안 비행시간만 기준으로 야간수당을 산정했다. 노동청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업무를 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넣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상 기간은 2025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이고 금액은 3억8900여만원이다. 기한인 10월 16일까지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노조 측 설명).

회사 쪽 설명은 다르다. 에어부산은 2018년 임금협약에서 야간비행시간 기준 산정 방식은 유지하되 단가를 법정 통상시급보다 높은 비행수당 단가로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회사는 그렇게 지급한 총액이 법정 기준을 웃돈다고 본다. 법률관계를 확인한 뒤 해결점을 찾을 계획이다.

법의 틀은 이렇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시행 2026-08-20)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6조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하라고 정한다. 대법원은 작업 전 준비처럼 실제 근무에 딸린 작업이 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이라고 봤다(대법원 1993.3.9. 선고 92다22770). 회사가 말하는 「단가를 높여 총액이 더 많다」는 논리가 시간 단위 산정 누락을 메울 수 있는지가 남은 쟁점이다. 이 대목은 우리 해석이다.

실무 영향: 운수·항공처럼 운행 전후 브리핑·점검이 있는 업종은 야간수당을 「운행시간」으로만 계산하고 있는지 다시 봐야 한다. 높은 단가를 주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시간 누락이 정리되지는 않는다.

출처: 연합뉴스 「노동청 "에어부산 조종사 야간수당, 비행 외 운항 업무도 반영"」(2026-10-19)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경기 버스, 10월 23일 1차 조정

경기지역자동차노조는 10월 23일 오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같은 날 오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1차 조정회의를 연다. 2차 조정은 29일이다. 조정이 중지되면 30일 첫차부터 파업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29개 업체 약 9,400명, 노선 854개, 차량 4,130대다.

노조는 준공영제 노선 21.56%, 민영제 노선 30% 임금인상을 요구했다가 단계적 인상 수정안을 냈다. 근거로 경기도의 2022년 공문과 2024년 준공영제 임금협정서에 서울 버스와의 임금격차를 2026년까지 해소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든다. 사용자 측은 민영제 임금 동결과 노동시간 단축 불수용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는 그 내용이 노사정 합의가 아니라서 직접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무 영향: 경기 지역에서 버스로 출퇴근하는 직원이 많은 사업장은 10월 30일 이후 출근 대책(유연근무·재택 전환 기준)을 미리 공지해 두는 편이 낫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경기도 버스 파업, 노동위 조정 ‘분수령’」(2026-10-19) 링크

서울시 발주 현장, 적정임금 11곳 중 4곳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이 서울시가 발주한 200억원 이상 공사 현장 11곳의 철근공·형틀공 노무비 명세표를 분석했다. 서울시 기준대로 적정임금을 주는 곳은 4곳(36.3%)이었다. 주휴수당은 11곳 모두 주지 않았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4공구는 둘 다 지급되지 않았다.

시공사는 서울시가 낙찰률과 돌관작업 구간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해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표준근로계약서로 시중노임단가 이상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주게 하고 있으며, 4공구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도급사가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책정한 사실을 확인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했다.

실무 영향: 공공 발주 현장의 원·하도급사는 노무비 명세표가 발주처 기준 단가와 맞는지,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했는지를 공구별로 대조해야 한다.

출처: 경향신문 「서울시 발주 대형 건설 현장 ‘적정임금’ 지급 4곳뿐」(2026-10-19) 링크

납 배출 주사, 노동부 「산안법 처벌 한계」

10월 17일 주간 정리에서 다룬 DN오토모티브 의혹에 새 전개가 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0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킬레이션(납 배출 주사)을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율하지 않아 이 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류 본부장은 국회에서 제재 법률을 논의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개별 건강진단 결과를 본 뒤 정해진다.

노동부는 납 취급 고위험 사업장 150곳 감독 계획도 밝혔다. 동종 사업장 14곳 기획감독은 이미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는 울산공장 산안법 위반을 68건, 과태료를 4,620만원으로 보도했다. 한겨레 사진 설명에는 위반사항 88건이 적혀 있어 두 매체 숫자가 다르다. 수사의뢰 혐의도 연합은 업무방해 등, 한겨레는 의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적었다.

실무 영향: 납 취급 사업장은 특수건강진단 직전 회사가 주선한 의료처치가 있었는지,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혈중 농도 추이가 맞는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노동부 "DN오토모티브 납조작, 왜곡된 행태…산안법 처벌 한계"」(2026-10-19) 링크

출처: 한겨레 「‘납 배출 주사’ 의혹에…노동부 “현행 산안법으론 처벌 못 해”」(2026-10-19) 링크

롯데택배 대리점주, 노조 가입 강요 고소

민주노총 택배노조 울산지부는 10월 19일 롯데택배 한 대리점주를 부당노동행위로 노동 당국에 고소했다. 대리점주가 특정 노조 가입을 강요하고 가입신청서 작성에 관여했으며, 가입일 조작과 조합비 대납 의혹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리점에는 노조가 2개 있고, 7월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에서 다른 노조가 대표가 됐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독립 사업자인 대리점의 노사 문제에 본사가 관여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시행 2026-03-10)은 특정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제2호)와 노조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제4호)을 부당노동행위로 정한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가입 경위는 과반수 노조 판단과 바로 이어진다.

실무 영향: 복수노조 사업장의 관리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전후로 특정 노조 가입을 권유하거나 서류 작성을 돕는 일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시해 두어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 「울산 택배노조 "롯데택배 대리점주가 특정 노조 가입 강요"」(2026-10-19)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삼성바이오노조, 10월 21일 집회 취소

항고심이 쟁의금지 범위를 3개 공정에서 9개 공정으로 넓힌 뒤, 노조는 10월 21일 집회를 취소했다. 파업은 철회하지 않았다. 노조 요구는 임금인상 9.5%와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재원화로 낮아진 상태다.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시행 2026-09-03)은 영업이익처럼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요구를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기본급의 일정 비율처럼 기업이익과 연동하지 않는 요구는 근로조건으로 쟁의 대상이 된다. 요구안 문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9개 공정 쟁의금지’ 고민 깊어진 삼성바이오노조」(2026-10-19) 링크

청년 취업준비, 월 58만원

한국경제인협회가 구직 청년 1천명을 조사한 결과 조사 직전 3개월 월평균 취업준비 비용은 58만원이었다. 지출 비중은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가 30.7%로 가장 컸다. 3년 이상 준비한 청년은 월 80만원을 썼고, 69.5%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청년들 취업준비에 ‘월 58만원’ 지출」(2026-10-19) 링크

오늘의 체크포인트

• 화기작업 사업장: 10월 30일까지 노동부 자율점검표로 용접·절단 작업 구역을 점검한다. 화재 감시자 배치 기록과 가스농도 측정 기록이 작업일마다 남아 있는지 본다. 하나라도 빠진 날이 있으면 11월 2일 집중점검 전에 작업허가 절차부터 고친다.
• 운수·항공처럼 운행 전후 업무가 있는 사업장: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무기록을 뽑아 운행시간과 브리핑·점검 시간을 나눈다. 준비업무가 취업규칙이나 지시로 의무화되어 있는데 야간수당 산정에서 빠졌다면 차액을 계산해 둔다.
• 하청노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요구 의제를 한 줄씩 적고, 의제마다 원청이 정하는 문서(계약서 단가 조항·작업지시·안전관리 규정)가 있는지 표시한다. 문서가 있는 의제를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면 조정 전에 입장을 다시 검토한다.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다 합법인가요」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간일정(10월19일~25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선거는 멀었지만, 민심은 움직이고 있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K-양극화 막을 노동정책 ③] ‘같은 위험, 다른 보호’ 안전한일터위원회에 거는 기대」 원문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대의원의 규율과 자질 문제」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이 대통령 “공개 국무회의 반대 이해 못해”」 원문
• 매일노동뉴스 「[개정 노조법 집담회-제조업 하청 노조] “노동부 매뉴얼 따랐더니 법원에서 막혔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동문화대상’ 후보 11월13일까지 접수」 원문
• 매일노동뉴스 「[여성노동자의 펼침막] “불평등과 모욕 너머, 부르지 못한 여성노동 이야기”」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죽어야 끝나나요” 문화예술위 직원들 ‘고통’」 원문
• 매일노동뉴스 「[2026년 노동국감] 옵티칼도 태웅도 불출석, ‘맹탕’ 오명 벗을까」 원문
•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협회, 플랫폼공제회에 1천만원 기부」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이복임 한국직업건강협회 회장] “산재 예방 두 축 안전과 보건, 불균형 바로잡아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2026 노동국감] 박수근 위원장 “공공기관 지방이전, 노조법상 교섭 대상”」 원문
• 매일노동뉴스 「공공운수노조, 전태일의료센터 건립기금 2천만원 쾌척」 원문
• 연합뉴스 「5년여간 10대 증권사 주식매매규정 위반제재 97명…30%는 퇴직자」 원문
• 연합뉴스 「민주노총 "콜센터 원청과 교섭…직접고용·유급병가 보장해야"」 원문
• 연합뉴스 「노사발전재단, 일하는 사람 '노동권 보호망' 이름짓기 공모전」 원문
• 한겨레 「반도체 호황의 뒷그늘, 소부장 기업선 노조탄압…“엄벌해달라”」 원문
• 한겨레 「이 걸음의 끝에, 희망이 있기를」 원문
• 한겨레 「가려진 이야기들로 다시 쓰는 ‘AI 시대의 사회계약’」 원문
• 경향신문 「‘재정 빨대’ 발언 뒤에 가려진 소방 국가직화···소방관들 “이제는 진짜 바꿔야”」 원문
• 한국경제 「"인생 달겠다" 이미주도 감탄…'억대 성과급' 직원 속내는 달랐다」 원문
• 매일경제 「“취업자 늘었다는데, 우리 애는 왜 방에만 있죠”…20대는 17만명 줄었다」 원문
• 매일경제 「“퇴직금 어디 맡기나 했더니”…올해에만 노후자금 3.8조 더 몰린 곳」 원문
• 매일경제 「박홍근 “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원문
• 매일경제 「현대차, 하청 급식업체와 원청교섭 나서나」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화재·폭발 집중점검은 언제 하나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 자율점검을 하고,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노동부가 위험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합니다.

Q. 에어부산 야간수당 시정지시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3억8900여만원입니다. 노동청은 운항 준비 업무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봤습니다.

Q. 부산지하철 하청노조 파업은 언제 시작하나요?

운영서비스지부는 10월 22일 파업을 시작하고, 23일부터 원청노조와 공동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Q. 경기도 버스 파업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10월 23일 1차, 29일 2차 조정회의가 열립니다. 조정이 중지되면 노조는 30일 첫차부터 파업할 계획입니다.

Q. 특정 노조 가입을 권유하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은 특정 노조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