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3일] 노동뉴스 브리핑: 쿠팡 산재은폐 확인에도 불기소

오늘의 한 줄: 노동부가 쿠팡 계열 3개 법인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44건에 과태료 약 19억6천만원을 매긴다. 고 장덕준씨 과로사와 관련한 김범석 당시 대표의 부적절한 지시는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같은 날 정부가 업무상 질병 추정 원칙을 산재보험법에 넣는 개정안을 2026년 안에 낸다는 보도가 나왔다.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10월 22일 밤 교섭을 타결했고, 23일 첫차 파업은 열리지 않았다.

산재 보고 체계를 점검하는 사업장, 3.3% 사업소득 계약을 쓰는 점포, 교섭이 걸린 공공·병원 사업장에서 참고할 글이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쿠팡 산재은폐 확인, 처벌은 불기소

노동부는 10월 22일 쿠팡·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수사·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2026년 1월 본부에 TF를 두고 고발사건 수사와 배송캠프 7곳 감독을 시작했다. 3월부터는 물류센터·배송캠프 105곳을 감독했다.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205건이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야간노동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휴게시설 관리 부적정이 들어 있다. 61건은 사법처리, 144건은 과태료 대상이다.

장덕준씨 사건에서 노동부는 김범석 당시 대표의 부적절한 지시를 사실로 확인했다. 다만 2020년 10월 사망일 기준 5년 공소시효가 2025년 10월에 끝났다. 고인의 산재 사실 자체는 보고됐다는 점도 산재은폐죄 적용이 어려운 이유로 들었다. 합의금 지급, 관리자 면담을 통한 산재신청 취하 유도 등 은폐 정황 2건은 새로 확인됐다.

채용 참고용 「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명단은 외부나 계열사 공유가 확인되지 않아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CLS 불법파견 의혹도 인정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PIP(성과향상프로그램) 운영 중 취업규칙 미신고 1건이다. 시정지시와 과태료 70만원이 예정됐다.

실무 영향: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시행 2026-08-01)는 제1항에서 은폐 금지를, 제3항에서 보고 의무를 따로 둔다. 보고를 했더라도 합의금이나 면담으로 산재신청 취하를 유도하면 은폐 정황으로 잡힌다는 점이 이번 감독에서 드러났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록과 현장 관리자의 산재 관련 면담 기록을 같이 점검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쿠팡 산재은폐’ 확인한 노동부 “산재은폐죄는 아냐”」(2026-10-22) 링크

업무상 질병 추정, 법률로 올린다

매일노동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산재보험법에 제37조의2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2026년 안에 낼 계획이다. 업무 수행 중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리거나 장해·사망에 이르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특례다.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이 거론된다. 구체적 질병명은 시행령에 담는다. 노사 단체 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업무상 질병 전문위원회가 인정 기준과 추정 대상을 심의한다.

지금은 2017년 노동부 고시와 근로복지공단 지침으로 근골격계 질병 일부에만 추정을 적용한다. 법률 근거가 없어 법원에서 뒤집힐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동계는 추정을 간주로 강화하라고 요구한다. 재계는 공무원·군인 재해보상 제도를 민간에 들이는 것은 정합성이 없다며 도입 자체에 반대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보상 확대보다 예방 정책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무 영향: 현행 산재보험법 제37조(시행 2026-07-01)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업무 때문에 생겼다고 볼 만한 관계)가 없으면 제외한다. 반증 구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일반적인 추정 규정이라면 노출 사실이 확인된 근로자의 입증 부담이 줄고, 다투는 쪽이 업무 외 원인을 보여야 하는 구조에 가까워진다(이 대목은 우리 해석이다). 유해인자 노출 기록과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지금부터 정리해 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단독] 정부, 업무상 질병 ‘추정 원칙’ 입법 추진」(2026-10-22) 링크

부산교통공사, 파업 직전 교섭 타결

10월 22일 브리핑에서 다룬 부산지하철 쟁의에 새 전개가 생겼다.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22일 오후 3시 노포차량기지에서 2026년 19차 단체교섭을 열었다. 결렬이 선언된 뒤 추가 협상 끝에 합의안이 나왔다. 임금은 3.5% 올린다. 현장 안전인력 산정 등 인력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할 노사 공동 TF도 꾸린다. 노조가 예고한 23일 첫차 파업은 열리지 않았고 열차는 정상 운행한다. 경향신문은 7년 만의 파업 위기를 넘겼다고 전했다.

이번 타결은 공사와 공사 노조의 교섭이다. 10월 22일 브리핑에서 다룬 하청노조의 원청 상대 쟁의와는 교섭 당사자가 다르다.

실무 영향: 인력 규모를 교섭 자리에서 숫자로 바로 정하지 않고, 산정 기준을 만드는 공동 TF로 넘기는 방식이 쓰였다. 인력 충원이 쟁점인 사업장이 참고할 만한 타결 형태다.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 쟁의의 쟁점은 뉴스룸 글 「원청이 「교섭 대상 아니다」 한 요구로 하청노조가 파업하면」에서 더 깊이 다뤘다. 관련 글

출처: 경향신문 「부산교통공사 노사, 단체교섭 최종 타결···23일 열차 정상 운행」(2026-10-23)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메가커피·명륜진사갈비 지점, 가짜 3.3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가짜 3.3 소급부과 사업장 명단」에 메가MGC커피 부천중동현대점, 명륜진사갈비 일산백석점, 치플레가 들어 있다. 가짜 3.3은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사업소득세 3.3%만 떼는 위장고용을 말한다. 노동부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108곳을 기획감독해 72곳에서 이런 계약을 적발했다. 공단은 57곳에 고용·산재보험료 약 5억1,900만원을 부과했다.

57곳 가운데 숙박·음식점업이 32곳(56.1%)으로 가장 많았다. 부과액은 제조업이 약 2억2,900만원으로 가장 컸다. 단일 사업장 최고액은 아이더(운수·창고업) 1억1,900만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38곳(66.7%), 재직자 임금·법정수당 과소지급 28곳(49.1%), 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 23곳(40.4%)도 함께 적발됐다. CLS 택배 위탁영업점과 캠프 운영 위탁업체의 3년치 보험신고 전수조사 후속으로는 고용·산재보험료 약 25억1,500만원이 부과됐다.

실무 영향: 3.3% 계약이 근로관계로 판정되면 보험료 소급에서 끝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법정수당 위반이 같은 감독에서 한꺼번에 잡힌다. 출퇴근 시각을 정해 주고 업무를 지시하는 「프리랜서」 계약부터 근로계약으로 바꾼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단독] 메가커피·명륜진사갈비 지점 ‘가짜 3.3’ 활용」(2026-10-22) 링크

한경협, 산재은폐 형사처벌 삭제 건의

한국경제인협회는 10개 분야 119건을 담은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냈다고 10월 21일 밝혔다. 노동 분야에서는 공장 이전·신설에 따른 근무지 이전을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으로 보고, 의무적 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에서 빼도록 노조법에 명시하자고 했다. 노동부는 2026년 9월 지침에서 공장 신설·이전 자체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구조조정에 따른 신설 공장 배치전환, 근무형태 변경, 이전 지원은 교섭 대상으로 봤다.

산재은폐 형사처벌을 없애고 은폐와 미보고 제재를 과태료로 일원화하자는 건의도 들어 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은폐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미보고에 1,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긴다. 한경협은 은폐와 미보고의 경계가 모호해 형사처벌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실무 영향: 건의일 뿐 법은 그대로다. 같은 날 나온 쿠팡 결과처럼 지금은 은폐 정황과 조사표 미제출이 서로 다른 제재로 처리된다. 공장 이전 계획이 있으면 신설 결정과 배치전환·근무형태 변경·이전 지원을 문서에서 따로 적어, 교섭 안건이 될 부분을 미리 가려 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공장 신설시 인력재배치 교섭대상서 제외해 달라”」(2026-10-22) 링크

서울대병원, 쟁의행위 찬성 91.6%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10월 16~20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투표율 79.6%, 찬성률 91.6%로 가결됐다. 분회는 10월 6일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요구는 환자 중증도와 부서별 업무량을 반영한 인력 충원,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축소, 실질임금 개선, 육아휴직급여의 총인건비 제외 등이다. 분회는 22일 대의원회의에서 병원이 수용안을 내지 않으면 파업 일정을 확정하고, 23일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실제 파업일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실무 영향: 병원은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이라 파업 중에도 필수유지업무는 유지해야 한다. 인력 충원이 쟁점인 사업장이라면 부산교통공사처럼 산정 기준을 정하는 공동 기구로 넘기는 안을 교섭 선택지로 검토할 수 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서울대병원 노동자 쟁의행위 찬성 91.6%」(2026-10-22)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현대제철 당진공장, 또 끼임 사망

10월 18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슬래그 부대설비 공사 현장에서 드럼 내부 작업을 하던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드럼에 끼여 숨졌다. 해당 공정은 작업중지 상태다. 현대제철에서는 2022년부터 이번 사고까지 5년간 7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동일유형 사망사고가 반복된 상위 20개 기업에도 들어 있다. 금속노조는 21일 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전면 감독과 작업중지 해제 때 원·하청 노동자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

실무 영향: 설비 내부 작업은 끼임 위험이 반복되는 공정이다. 하청 작업이라도 원청 설비 안에서 일하면 전원 차단·잠금 절차가 실제로 지켜지는지 원청이 확인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또 끼임 사망사고 현대제철 “전면 감독해야”」(2026-10-22) 링크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가짜 3.3 위장고용, 끝까지 책임을 물으려면」 원문
• 매일노동뉴스 「지방정부 노동감독 권한으로 산재 제대로 예방하려면」 원문
• 매일노동뉴스 「부산지하철 파업에 시험대 오른 전재수 시장」 원문
• 매일노동뉴스 「“버르장머리 없다” “분 단위 업무보고” 괴롭힘 아니라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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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아리셀 참사’로 23명 숨졌는데 징역 4년…“악마의 판결” 비판」 원문
• 한겨레 「건설업·추락사 크게 줄어…올해 9월까지 산재 사망 첫 300명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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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국민·하나은행-콜센터 노동자, ‘감정노동 유급휴가’ 잠정합의」 원문
• 경향신문 「[단독] 교사 60% “노동인권 교육 안 한다”는데 국교위는 “지금도 충분”···국정과제 엇박자」 원문
• 한국경제 「"은퇴할 나이인데, 계속 일해요"…70대 129만명 몰린 일자리」 원문
• 매일경제 「“성과급 말고 월급받고 싶습니다”…대기업 실적 잔치 속 이자도 버거운 中企」 원문
• 매일경제 「“무분별한 영업이익 N%성과급 안돼...배분가능이익 잣대 새로 만들자”」 원문

오늘의 체크포인트

• 산재 담당자: 2025년 10월 이후 산재 발생 건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록을 대조한다. 미제출 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제출하고, 관리자가 산재신청 취하를 권한 면담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 점포·현장 인사담당자: 3.3% 계약자 명단을 뽑아 출퇴근 시각 지정, 업무 지시, 고정 급여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을 근로계약 전환 검토 대상으로 올린다.
• 생산 기획 담당자: 공장 신설·이전 계획이 있으면 신설 결정과 배치전환·근무형태 변경·이전 지원을 따로 목록으로 만든다. 뒤의 세 가지는 교섭 안건으로 준비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쿠팡 감독에서 매겨진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44건에 약 19억6천만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61건은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Q. 쿠팡 산재은폐는 왜 불기소 의견인가요?

2020년 10월 사망일 기준 5년 공소시효가 2025년 10월에 끝났고, 산재 사실 자체는 보고됐다는 이유입니다.

Q. 업무상 질병 추정 원칙은 언제 시행되나요?

정부가 2026년 안에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라는 보도 단계입니다. 국회 통과 전이라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Q. 3.3% 프리랜서 계약도 4대보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실제 근로자로 판단되면 고용·산재보험료가 소급 부과됩니다. 이번 감독에서 57곳에 약 5억1,9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