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5일] 노동뉴스 브리핑: 포스코 결렬, 11월 2일 파업 예고

오늘의 한 줄: 포스코 노사가 10월 23일 임금교섭에서 합의하지 못했다. 포스코노조는 11월 2일 오후 7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날 서울 세종대로에서는 원청교섭 보장을 내건 공공운수노조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다음 주에는 서울대병원(10월 28일), 경기 버스(10월 30일), 포스코(11월 2일)가 차례로 파업 날짜를 맞는다.

10월 24일 보도된 새 전개와 다음 주(10월 26일~11월 2일) 쟁의 일정을 묶었다. 파업 예고를 받은 사업장,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다음 주 버스·병원 공백에 대비하는 곳이 참고할 글이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포스코 교섭 결렬, 11월 2일 파업 예고

연합뉴스 10월 24일 보도로는 포스코 노사가 23일 오후 임금교섭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11월 2일 오후 7시부터 무기한 파업 및 단계적 확대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에서 회사 입장이 바뀌지 않은 것이 결렬 사유라는 게 노조 설명이다.

노조 요구는 기본급 7.1% 인상,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다. 회사는 23일까지의 교섭에서 기본급 2.5% 인상, 일시금 500만원, 명절상여금 100만원+10%(2028년 이후 15%로 상향)를 제시했다. 노조는 9월에 두 차례 부분파업을 벌였다. 지금은 파업 미참여 조합원에게 특별회비를 걷어 쟁의보상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생산계획을 조정하고 비상조업체계를 가동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보도된 요구 항목은 모두 기본급 비율, 정액, 주식 수로 적혀 있고 영업이익에 연동한 문언은 없다.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시행 2026-09-03)은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한 요구를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반면 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을 특정한 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 쟁의 대상이 된다. 보도된 항목 기준으로 보면 포스코 요구는 뒤쪽 유형에 가깝다. 이 대목은 보도 내용에 지침을 대 본 우리 해석이며, 요구안 원문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무 영향: 비상조업체계에도 한계선이 있다. 노동조합법 제43조(시행 2026-03-10)는 쟁의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을 채용·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하도급 주는 것을 금지한다. 파업참가자 50% 이내 대체를 허용하는 예외는 필수공익사업에만 있고, 철강업은 그 목록에 없다. 협력사·고객사는 11월 2일 이후 물량을 외부 인력 투입 전제로 잡지 않는 쪽이 낫다.

출처: 연합뉴스 「포스코노사 임금 교섭 결렬…노조, 다음달 2일 무기한 파업 예고」(2026-10-24) 링크

공공운수 총궐기, 원청교섭 70곳 중 18곳

연합뉴스 보도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10·24 공공운수노조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4,200명이 모였다. 공공운수노조가 19일 선포한 투쟁 주간을 마무리하는 집회였다. 엄길용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란봉투법은 구멍이 나고 빛이 바래고 있다"고 말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곳이 70곳이고, 실제로 교섭이 열린 곳은 18곳뿐이라고 했다.

투쟁결의문에는 노조법 시행령과 해석지침 폐기, 의제 제한 없는 원청교섭 요구가 담겼다. 노정교섭 제도화, 총인건비 제도 개선, 2인 1조 이상의 안전 인력 배치도 요구 목록에 올랐다. 기사에는 정부나 경영계 반응이 실리지 않아 노동계 입장만 확인됐다.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시행 2026-03-10)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노조가 문제 삼는 의제 제한은 이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읽느냐에서 나온다. 원청 쪽에서 보면 같은 문구가 교섭 의제를 원청이 실제로 정하는 사항으로 좁히는 근거가 된다.

실무 영향: 하청노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은 요구 의제를 하나씩 나눠 보는 작업이 먼저다. 인원·안전 배치·용역 단가처럼 원청 결재로 정해지는 항목과 하청 사업주가 정하는 항목은 교섭 응낙 판단이 다르다.

출처: 연합뉴스 「공공운수노조 도심 집회 "노란봉투법 빛바래…원청교섭 쟁취"」(2026-10-24)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완도 양식장 외국인 노동자 감전 추정 사망

연합뉴스 보도로 24일 오전 10시 28분께 전남광주 완도군 군외면 한 양식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30대 A씨가 감전된 것 같다는 동료 작업자의 신고가 들어왔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소방 당국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기사에는 사고 원인, 사업장 규모, 조사 주체가 나오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감전 추정」이 확인된 표현의 전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시행 2026-08-01)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도록 한다.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 이 기사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실무 영향: 수중 모터·펌프 같은 전기설비를 쓰는 양식·농어업 사업장은 누전차단기 작동과 전선 피복 상태를 작업 전에 점검하는 쪽이 낫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곳은 사고 시 신고·보고 절차를 모국어로 붙여 두면 첫 대응이 빨라진다.

출처: 연합뉴스 「완도 양식장서 30대 외국인 근로자 숨져…감전 추정」(2026-10-24) 링크

다음 주 쟁의 달력 (10월 26일~11월 2일)

날짜와 조건만 모았다. 10월 24일에 새로 나온 것은 포스코 일정이다. 나머지는 앞선 보도 기준이며 그 사이 바뀌었을 수 있다.

• 10월 28일(수): 서울대병원 노조 무기한 전면파업. 매일노동뉴스 10월 23일 보도로 임시대의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8월 4일 이후 본교섭 16차례, 실무교섭 20여 차례를 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노조는 2024년 전공의 집단행동 뒤 숙련간호사 200여 명이 진료지원업무로 옮겨 간 자리를 신규간호사로만 메웠다며 필수인력 충원을 요구한다.
• 10월 29일(목)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 버스 최종 조정. 같은 날 국회 본관 앞에서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다(민주노총 10월 16일 공지 기준).
• 10월 30일(금) 첫차: 조정이 결렬되면 경기 버스 파업. 연합뉴스 보도 기준 29개 업체 버스 4,130대, 854개 노선이 대상이다.
• 11월 2일(월) 오후 7시: 포스코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 예고.
• 11월 2일~5일: 서울교통공사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파이낸셜뉴스 보도 기준이며, 결과는 11월 6일 공개 예정이다.

세 사업장은 법적 지위가 다르다. 병원사업은 노동조합법 제71조제2항의 필수공익사업이다. 그래서 제42조의2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멈추면 공중의 생명·건강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유지해야 하고, 제43조제3항·제4항에 따라 파업참가자의 50% 이내에서 대체 인력을 쓸 수 있다.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인 버스는 제71조제1항의 공익사업이지만 필수공익사업은 아니다. 포스코와 같이 외부 대체 금지가 그대로 적용된다.

실무 영향: 경기 지역 출퇴근 직원이 많은 사업장은 29일 오후 조정 결과를 보고 30일 근태 기준을 정하면 된다. 서울대병원과 협력하는 의료기관·용역업체는 28일 이후 외래·검사 일정 조정 공지가 나오는지 확인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숙련간호사 200명 빠진 서울대병원, 28일 무기한 파업」(2026-10-23) 링크 · 경기 버스·서울교통공사 일정 상세는 10월 24일 브리핑과 10월 18일 브리핑

🟢 알아두면 좋은 것

충북대, 글로컬 사업비로 성과급 5억9천여만원

연합뉴스 10월 24일 보도로 국회 교육위원회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은 충북대가 글로컬 대학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고도 사업비로 2025년 194명, 2026년 97명에게 총 5억9천여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 심의에 관여한 주요 보직자 상당수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현행 환수 규정이 의무가 아닌 재량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민간 성과급 규정이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을 두는 이유와 같은 문제다.

출처: 연합뉴스 「통합 무산 책임진 총장도 챙겨…글로컬 사업비 성과급 잔치 논란」(2026-10-24) 링크

📰 한 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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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포스코 협력·고객사: 11월 2일 이후 2주치 발주 목록을 뽑아 포스코 생산분 비중을 표시한다. 납기 계획이 외부 대체 인력 투입을 전제로 잡혀 있으면 노동조합법 제43조 기준으로 다시 잡는다. 단일 공급 비중이 큰 품목은 대체 공급처 견적을 미리 받아 둔다.
• 하청노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요구서를 의제별 표로 옮기고, 항목마다 원청 결재·예산으로 정해지는지(인원, 2인 1조 배치, 용역 단가) 하청 사업주가 정하는지 적는다. 원청 결재 항목이면 제2조제2호의 「그 범위」 안에 들 여지가 크므로 거부 회신 전에 법률 검토를 거친다.
• 경기 지역 출퇴근 직원이 많은 사업장: 10월 29일 오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결과를 확인한다. 결렬 소식이 나오면 당일 저녁 30일 재택·시차출근 허용 범위와 지각 처리 기준을 공지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스코 파업은 언제부터인가요?

포스코노조는 11월 2일 오후 7시부터 무기한 파업과 단계적 확대 파업에 들어간다고 10월 24일 밝혔습니다.

Q. 파업 중 회사가 외부 인력으로 업무를 메울 수 있나요?

노동조합법 제43조는 쟁의로 중단된 업무에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을 쓰거나 도급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필수공익사업만 예외입니다.

Q. 병원 파업은 일반 사업장과 무엇이 다른가요?

병원사업은 필수공익사업이라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해야 하고, 파업참가자의 50% 이내에서 대체 인력을 쓸 수 있습니다.

Q. 경기 버스는 10월 30일에 반드시 멈추나요?

10월 29일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할 때 30일 첫차부터 파업한다는 예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