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8일] 노동뉴스 브리핑: 동일임금 원칙, 근기법 명시 검토

오늘의 한 줄

고용노동부가 12월 발표를 목표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을 준비한다. 지금은 남녀고용평등법에만 있는 이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넣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체불임금 대질조사에서 노동자 쪽 대리인만 내보낸 노동지청 사례가 보도됐다. 10월 19일부터는 공공운수노조의 집중 공동파업 기간이 시작된다.

오늘 브리핑은 10월 16~18일 보도 가운데 지난 브리핑에 싣지 않은 기사로 꾸렸다. 임금체계 개편을 앞둔 인사담당자, 체불 진정에 대응하는 사업주, 다음 주 파업 일정이 걸린 공공·위탁 사업장이 참고할 글이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노동부, 동일임금 로드맵 12월 발표 목표

연합뉴스 10월 18일 보도로는, 고용노동부가 12월 발표를 목표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을 만들며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 로드맵에는 원칙 법제화,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 교섭 활성화가 담길 예정이다. 법제화는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같은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다. 임금정보는 임금직업정보 시스템으로 직무·직위·근속연수별 임금분포를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신뢰성을 위해 국가통계 자료를 쓸 계획이다.

현행 조문은 이렇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시행 2026-09-18)는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동일 가치의 기준은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이다. 기간제법 제8조(시행 2021-05-18)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동종·유사 업무의 정규직과 비교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한다. 연합뉴스는 동일가치 원칙이 남녀고용평등법에만 있어 사실상 성별 차별을 막는 데만 쓰이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드물다고 짚었다.

연합뉴스는 풀어야 할 과제도 짚었다. 한국 임금체계는 근속에 따라 기본급이 오르는 연공급(호봉제)이 대부분이다. 기업별 노조 중심이라 같은 업종이라도 기업마다 임금 기준이 제각각이다. 노동계는 직무급(업무 난도·중요도로 임금을 정하는 방식) 전환이 임금 삭감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며 반대한다. 경영계는 같은 일을 해도 개인 능력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동일임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조만간 노사를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법 개정안이 나온 단계는 아직 아니다.

실무 영향: 근로기준법에 원칙이 들어가면 비교 대상이 성별에서 고용형태 전반으로 넓어질 수 있다. 같은 직무에 정규직·기간제·파견이 섞인 사업장은 임금 차이를 설명할 기준(직무·자격·성과)을 문서로 갖춰 두는 쪽이 낫다.

출처: 연합뉴스 「정부, 연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 낸다…임금개편 핵심」(2026-10-18) 링크

체불 대질조사, 노동자 쪽 대리인만 퇴장

매일노동뉴스가 10월 16일 단독 보도한 사건이다. 건설 일용노동자 ㄴ씨와 동료는 2026년 2월 한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냈다. 6월 대질조사에서 감독관은 노동자 쪽 대리인에게 "나가시라"며 퇴장을 요구했다. 노동자 쪽 주장으로는 사용자 쪽 대리인은 퇴장 요구를 받지 않았다. 다른 조사에서는 질문을 진정인에게 풀어 설명하려던 대리인이 제지당했다. 조사 시작 30분 만에 진정인 뒤로 자리를 옮기라는 말도 들었다. 노동자 쪽은 다섯 차례 조사에 출석했다고 주장한다. 지청 이름은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노동부의 설명은 단계에 따라 다르다. 노동부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진정 사건에서 범죄 인지 전에 대리인을 내보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 범죄 인지로 바뀐 뒤라면 형사사건이라 대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지청은 감독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당부했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에는 답하지 않았다. 기사는 수사·기소 분리로 특별사법경찰관(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인 감독관의 권한이 커졌다고 짚었다. 노동부는 2027년 '노동수사교육센터'(가칭)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실무 영향: 같은 체불 사건이라도 진정 조사 단계와 범죄 인지 뒤 피의자 신문 단계는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 사업주 쪽도 출석요구서가 어느 단계의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대리인·변호인 선임을 제때 정할 수 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단독] 체불임금 진정인쪽 노무사만 내쫓은 노동청」(2026-10-16) 링크

10월 19일부터 공공운수 집중파업 기간

민주노총이 10월 16일 공지한 가맹조직 일정을 보면, 공공운수노조는 10월 19~23일을 집중 공동파업·공동투쟁 기간으로 잡았다. 날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0월 19일(월): 공공운수노조 투쟁 선포 기자회견, 콜센터 노동자 원청교섭 요구 기자회견
• 10월 21일(수): 한화오션 원청교섭 금속노동자결의대회(거제),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 비상총회
• 10월 22일(목):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 파업, 건설노조 총력 상경투쟁(숭례문 앞)
• 10월 23일(금): 인천공항지역지부·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파업
• 10월 24일(토): 공공운수노조 총궐기대회(숭례문 앞 세종대로)
• 10월 29일(목):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처우개선 예산 결의대회(국회 본관 앞)

서울 지하철 일정도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보도로는 서울교통공사노조가 9월 29일 3차 본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10월 1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고, 10월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11월 2~5일이다. 결과는 11월 6일 전국철도노조 등과 함께 여는 기자회견에서 공개한다.

이미 다룬 사건도 같은 주에 날짜가 겹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2차 파업에 앞서 10월 21일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경기버스 노조는 10월 30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실무 영향: 콜센터·공항·건강보험 고객센터처럼 위탁·자회사 구조인 곳이 파업 명단에 여럿 올라 있다. 원청 쪽은 해당 날짜의 민원·고객 응대 공백에 대비한 안내 계획을 미리 세우고, 파업이 조정 절차를 거쳤는지 수탁 사업주에게 확인해 두는 쪽이 낫다.

출처: 민주노총 교육선전실 가맹조직 집중투쟁 일정 공지(2026-10-16) 링크 · 파이낸셜뉴스 「서울교통공사노조 노동쟁의 결의…"교섭 진척 없으면 파업 돌입"」(2026-10-15) 링크 · 연합뉴스 「삼성바이오 노조 2차 파업 앞두고 21일 단체행동(종합)」(2026-10-16)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에어부산 승무원노조, LCC 근무실태 점검 요청

에어부산 객실승무원노조는 국토교통부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객실승무원 근무실태 특별점검을 요청했다고 10월 17일 밝혔다. 계기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한 LCC 승무원들의 과도한 근무 스케줄이 논란이 된 일이다. 노조는 장시간 근무, 하루 8시간을 넘긴 근무에 대한 추가 근무수당 미지급, 장시간 대기와 불충분한 휴식을 문제로 꼽았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는 이착륙 업무도 지적했다. 이 노조는 2025년 5월 LCC 가운데 처음 설립됐다. 기사에는 회사나 국토부 입장이 없어 노조 쪽 주장만 확인됐다.

실무 영향: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셀지가 먼저 다퉈진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시행 2026-10-02)은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항공·운수 사업장은 대기 장소·호출 빈도·자유 이용 여부를 스케줄 기록에 남겨 두는 쪽이 낫다.

출처: 연합뉴스 「에어부산 승무원노조, 저비용항공사 근태 국토부 특별점검 요청」(2026-10-17) 링크

항공보안 3개 노조, 공단 통합 앞두고 연대

매일노동뉴스 10월 16일 보도로는, 한국노총 소속 전국보안방재노조·보안검색통합노조·인천국제공항보안노조가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보안연대' 출범을 알렸다. 정부는 9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나뉜 항공보안 기능을 통합해 가칭 '항공보안공단'을 세우는 방향을 내놨다. 연대는 그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안정과 기존 근로조건 보장, 두 교섭대표노조가 참여하는 노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공단 설립 시기와 대상 인원은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정부 쪽 반응도 기사에 없다.

실무 영향: 기관 통합은 소속 회사가 바뀌는 고용승계 문제로 이어진다. 통합 대상 자회사는 근속 통산과 임금체계 차이를 어떻게 맞출지 미리 정리해 둬야 협의가 열렸을 때 쟁점이 준다. 10월 17일 브리핑에서 다룬 중앙노동위원장의 '근로조건이 바뀌는 기관 이전은 교섭 대상' 발언과 연결되는 사안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항공보안 3개 노조 연대체 출범, '항공보안공단' 설립 대응」(2026-10-16) 링크

태안화력 1호기 폐쇄, 하청 재배치 미파악

10월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대전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태안화력 1호기 폐쇄 뒤 하청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전환 배치와 실직 규모를 노동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인용한 언론 보도로는 원청 서부발전 소속은 경북 구미로, 1차 협력사 직원은 태안 내 다른 호기로 옮겼다. 2차 하청 노동자 재배치는 미정이다. 마성균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정년퇴직자 12명을 빼고 117명이 감원 전환 배치됐다고 답했다. 배치처는 추가로 파악해 보고하기로 했다. 대전노동청이 파악한 태안 2호기 등 폐지 예정 2개 발전소 종사자는 454명이다. 이 숫자에 1·2차 하청 인력이 들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실무 영향: 발전소 폐지는 원청보다 2차 하청에서 고용 충격이 먼저 드러난다. 폐지 일정이 잡힌 발전소의 협력사는 계약 종료 시점과 인원을 미리 정리해 두면 전환 배치·직업훈련 지원 논의에 참여할 근거가 생긴다.

출처: 연합뉴스 「"대전노동청, 태안화력 1호기 폐쇄 후 고용 영향성 파악 부족"」(2026-10-16)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노동장관 부산 불시점검, 12월 15일까지 집중감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16일 부산 남구의 한 대학교 부속 동물병원 신축 현장을 불시에 점검했다. 지하층 외벽 경사면의 붕괴 예방 조치가 미흡했고, 배수 불량으로 지반이 약해질 위험이 확인됐다. 비탈면 위에 크레인이 설치돼 비탈면 붕괴 위험도 있었다. 장관은 모든 위험 사안에 즉시 시정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같은 날부터 12월 15일까지 가설구조물 설치·해체, 콘크리트 타설, 철거·해체, 리모델링, 굴착·관로공사 현장을 집중 점검·감독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건설업 붕괴 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4분기에 발생했다.

출처: 연합뉴스 「노동장관, 부산 건축 현장 불시방문 "비탈면 붕괴 예방 미흡"」(2026-10-16) 링크

SK하이닉스 청주 공사현장 2명 부상

10월 17일 오전 10시 32분께 청주 테크노폴리스 SK하이닉스 P&T7 공사현장에서 기계로 케이블을 당기던 중 줄이 끊어졌다. 근처에 있던 노동자 2명이 끊어진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 20대 후반 노동자는 머리를 다쳐 중상, 50대 중반 노동자는 경상이다.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SK하이닉스 청주 공사현장서 끊어진 케이블에 근로자 2명 다쳐」(2026-10-17) 링크

오늘의 체크포인트

• 같은 직무에 고용형태가 섞인 사업장의 인사담당자: 직무별로 정규직·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기본급과 수당을 한 표로 뽑는다. 차이가 직무·자격·성과 같은 기준으로 설명되면 그 근거를 문서로 붙여 둔다. 고용형태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항목이 있으면 기간제법 제8조의 차별적 처우 검토 대상으로 분류한다.
• 임금체불 진정을 받은 사업주: 노동관서의 출석요구서를 열어 진정사건 조사인지, 범죄 인지 뒤 피의자 신문인지 확인한다. 진정 단계면 대리인 동석으로 대응하고, 피의자 신문이면 변호인 선임 여부를 출석일 전에 정한다.
• 붕괴 위험 공정이 있는 건설 현장 관리자: 12월 15일까지의 집중감독 대상(가설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철거·해체, 리모델링, 굴착·관로)과 현재 공정을 대조한다. 해당 공정이 있으면 비탈면·흙막이·배수 점검 기록과 작업계획서가 현장에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작업 전에 만든다.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한전KPS 하청노동자들 “협의체 일방 구성 안 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초고령사회의 노조 조직화 전략은 … “은퇴 뒤에도 조합원으로”」 원문
• 매일노동뉴스 「DX·AX 시대 청년고용 감소와 조직노동의 역할」 원문
• 매일노동뉴스 「콜센터 교육생 근로자성 판단, 같은 노동청서 다른 판단」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요일정(10월16~17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학비노동자 “교섭대표 충북도교육감이 나서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보온공, 진술이 증거가 될 때」 원문
• 매일노동뉴스 「[상당인관관계 규범적 판단을 ③] 업무상 질병 판정의 현황과 개선 과제」 원문
•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사업장 37곳 공표, 실형 단 1명뿐」 원문
• 매일노동뉴스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 8년 새 우울증 3배」 원문
• 매일노동뉴스 「경마현장 사고 5년간 807건, 마사회 파악도 안 해」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한화오션-하청노조 2차 교섭, 노조 요구안 전달」 원문
•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추정제, 배달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 반영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병가 복귀 앞 숨진 간호사, 은평성모병원에 무슨 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보건의료 노사, 산별중앙협약 조인식 개최」 원문
• 매일노동뉴스 「노동위원회 직권조사 급감, 지난해 1만회 밑돌아」 원문
• 매일노동뉴스 「과기정통부 유일한 ‘무단협’ 사업장 광주과학기술원」 원문
• 연합뉴스 「삼성바이오 2차 파업 미뤄지나…노조, 법원 제동에 재검토」 원문
• 연합뉴스 「영암군, 라오스와 외국인 계절노동자 교류 협약 체결」 원문
• 연합뉴스 「데이터처, 내달 4일까지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문
• 연합뉴스 「충북지역 9월 고용률 67%…3개월 연속 하락」 원문
• 연합뉴스 「대구 9월 고용률 59.0%, 전년동월 대비 0.5%p 상승」 원문
• 연합뉴스 「해고에 불만 품고 업주와 딸 스토킹·협박한 50대 실형」 원문
• 연합뉴스 「작년 산재 사망자 절반 이상은 근속 6개월 미만 '신입 노동자'」 원문
• 한겨레 「국민·하나은행-콜센터 노동자, ‘감정노동 유급휴가’ 잠정합의」 원문
• 한겨레 「청년 프리랜서 3명 중 1명 우울 의심군…‘일하는사람기본법’ 입법 추진」 원문
• 한겨레 「[단독] “일 ‘고프로’ 제도는 예외일 뿐…메가특구 특례 아닌 특별연장근로 개선부터”」 원문
• 한겨레 「“우린 2등 국민이 아닙니다”…직장갑질119 첫 ‘5인 미만 노조’ 출범」 원문
• 한겨레 「김영훈 “메가특구 노동특례 신중히…정년연장 법안 연내 처리돼야”」 원문
• 한겨레 「[단독] ‘주 12시간 초과’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질병 재해율, 평균치 2배 수준」 원문
• 한겨레 「[단독] 이주노동자 ‘직장내괴롭힘’ 신고 2.8배 늘었지만…조치 비율은 7.1%로 줄어」 원문
• 한겨레 「[단독] 산재 승인율, 지역 따라 ‘복불복’…근골격계 질환, 최대 30%p 격차」 원문
• 한겨레 「‘납 배출 주사’를 비타민으로 속인 배터리 제조사…노동부, 경찰 수사 의뢰」 원문
• 한겨레 「[단독] ‘주 60시간’ 삼성전자 연구직 또 ‘과로사 산재’…메가특구 노동특례 우려 커져」 원문
• 한겨레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차기 지도부로 넘어가…판도 바꿀 변수는」 원문
• 한겨레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11월 선거로 조합원 의사 묻겠다”」 원문
• 한겨레 「한국어교원, 4명 중 3명이 초단시간 노동자…“보람 크지만 추천 못 해”」 원문
• 한겨레 「[단독] 여성 ‘질병 산재’ 승인율, 남성보다 18%p 낮아…5년 새 격차 6배로」 원문
• 한국경제 「상반기 37개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 원문
• 한국경제 「"1분도 일 안 시켰는데 1년치 연봉 줘야할 판"…무슨 일이?」 원문
• 매일경제 「“취업자 늘었다는데, 우리 애는 왜 방에만 있죠”…20대는 17만명 줄었다」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지금도 법에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지만, 주로 성별 차별에 쓰여 왔습니다.

Q. 근로기준법에 동일임금 조항이 생겼나요?

아직 아닙니다. 노동부가 12월 로드맵에서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이고, 개정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Q. 체불 진정 조사에서 대리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매일노동뉴스 보도에서 노동부 관계자는 범죄 인지 전 진정 단계에서 대리인을 내보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Q. 10월 19일부터 어떤 파업이 예정돼 있나요?

공공운수노조가 10월 19~23일을 집중 공동파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23일에는 인천공항·건강보험 고객센터 등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Q. 승무원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판례는 대기 중 자유로운 이용이 실제로 보장됐는지를 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