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2일] 노동뉴스 브리핑: 정규직·비정규직 월급 격차 194만원

오늘 노동뉴스의 첫 줄은 임금 격차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차이가 194만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벌어졌다. 비정규직은 867만1천명, 임금근로자 중 비중은 38.5%로 둘 다 역대 최대다. 경찰은 '납 배출 주사' 의혹을 받는 DN오토모티브를 압수수색했다. 아리셀 판결을 두고는 유족 합의 감형을 둘러싼 양형 논쟁이 이어진다.

인사담당자와 사업주는 오늘 세 가지를 점검한다. 고용형태별 임금 차이를 설명할 근거, 특수건강진단 앞뒤 처치 기록, 중상해 재해 뒤 재발방지 기록이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정규직·비정규직 월급 격차 194만원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10월 21일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발표했다. 2026년 8월 기준 비정규직은 867만1천명으로 1년 새 10만3천명 늘었다. 임금근로자 증가분 11만3천명 가운데 10만3천명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비중은 38.5%로 종전 최고치인 2021년 8월(38.4%)을 넘었다.

6~8월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405만2천원, 비정규직 211만2천원이다. 정규직 임금이 400만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격차는 2025년 180만8천원에서 194만원으로 13만2천원 커졌다. 시간제를 빼고 보면 비정규직 임금은 309만8천원이고, 정규직과의 차이는 95만4천원(정규직의 76.5%)으로 줄어든다.

늘어난 쪽은 고령층과 시간제다. 60세 이상 비정규직이 318만명으로 13만5천명 늘었고, 70세 이상만 129만명이다. 시간제 근로자는 438만2천명으로 비정규직의 50.5%를 차지해 역시 역대 최고다. 데이터처 김락현 고용통계과장은 격차 확대 배경으로 시간제 비중과 고령층 증가를 들었다.

실무 영향: 평균 격차 자체는 법 위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시행 2021-05-18)가 묻는 것은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한 차이다. 노동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넣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 고용형태만으로 갈리는 수당 항목은 지금 정리해 두는 편이 낫다.

출처: 연합뉴스 「정규직 405만원·비정규직 211만원…또 벌어진 월급 격차」(2026-10-21) 링크

더 깊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근로기준법에 들어오면 무엇이 달라지나

DN오토모티브, 경찰 압수수색

어제와 달라진 점은 강제수사 착수다. 울산경찰청은 10월 21일 오전부터 울산 울주군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회사는 특수건강진단에서 혈중 납 수치가 높게 나올 것을 우려해 노동자에게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맞혔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0월 13일 회사 임원 1명을 불러 투약 경위와 고의성을 조사했다.

적용 혐의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이유는 노동부 설명에 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0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산안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동종 사업장 14곳 기획감독에 이어 전국 납 취급 사업장 150곳을 감독하고, 특수건강진단 전 수치 조작을 금지·처벌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실무 영향: 산안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시행 2026-08-01)는 유해인자 노출 업무 종사자의 특수건강진단을 사업주 의무로 둔다. 수치 조작 자체를 처벌하는 산안법 조항이 없어 수사는 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진행된다. 납 취급 사업장은 150곳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로 검진 전후 기록을 점검해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 「울산경찰, 노동자에 '납 배출 주사' 의혹 DN오토모티브 압수수색」(2026-10-21) 링크 · 한겨레 「'납 배출 주사' 의혹에…노동부 "현행 산안법으론 처벌 못 해"」(2026-10-19) 링크

더 깊이: 특수건강진단 앞두고 사업주가 건드리면 안 되는 선과 점검표

아리셀 판결, 합의 감형 논쟁으로

10월 21일 브리핑은 형 확정을 다뤘다. 오늘 새로 나온 것은 양형기준 쟁점이다. 아리셀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졌고, 박순관 대표는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2심은 유족 전원과의 합의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반영했고, 대법원은 10월 20일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징역 10년 이상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주장을 심리할 수 있어 양형은 상고심 쟁점이 아니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9월 발표한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안에도 합의 감형이 들어 있다.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면 특별감경인자가 된다. 148차 회의에서 위원 12명 중 2명이 반대했다. 안전 투자를 사후 합의 비용으로 바꾸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양형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을 정한다.

실무 영향: 기준안이 확정되면 중대재해 사건에서 합의가 감경인자로 공식화된다. 다만 사고 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자체가 면책되는 구조는 없어, 예방 투자의 필요는 그대로다.

출처: 경향신문 「23명 숨진 참사, '유족과 합의'하면 감형?…아리셀 판결이 남긴 양형 논쟁」(2026-10-22)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중상해재해 줄었는데, 감독은 큰 곳 위주

90일을 넘는 요양이 필요한 중상해 사고재해자는 2023년 6만2,117명에서 2025년 5만9,101명으로 3,016명 줄었다. 같은 기간 사고사망자는 812명에서 872명으로 60명 늘었다. 노동부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자료다. 2026년 2분기 누적 재해자 2만7,970명 중 50명 미만 사업장이 2만176명(72.1%)이다.

감독 대상은 반대로 분포한다. 중상해재해 발생 제조업 사업장 7,472곳 가운데 5명 미만은 137곳(1.8%)뿐이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이 649곳(15.5%)이다. 노동부는 2026년 감독계획에 '중상해재해 감독'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영세사업장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대상 선정 기준을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실무 영향: 감독 대상 선정 기준이 바뀌면 50명 미만 사업장도 중상해 1건으로 감독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재발방지 조치를 서류로 남겨 두는 일이 먼저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단독] 중상해재해도 줄었다 … 감독은 '미스매치'?」(2026-10-22) 링크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 41.1%

고용형태 공시 대상 4,205개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2025년 40.6%(236만명)에서 2026년 3월 41.1%(243만명)로 올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10월 20일 낸 이슈페이퍼다. 102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간접고용 비율은 27.4%로 비집단(7.6%)의 3배를 넘는다. 1만명 이상 기업 66곳은 비정규직 44.9% 중 간접고용이 29.8%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78.7%로 가장 높다.

실무 영향: 위 국가데이터처 통계와 달리 이 수치에는 하청·용역 같은 소속 외 근로자가 들어간다. 간접고용 비중이 큰 원청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와 사용자성 판단에 같이 노출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대기업 비정규직 1년 새 '40.6%→41.1%'」(2026-10-22) 링크

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 뺀 법안 추가

10월 21일 브리핑의 특구법 발의에서 한 걸음 더 나갔다. 여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최기상 의원이 10월 21일 같은 이름의 초광역특구법안을 냈다. 고소득·연구직의 주52시간제 예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 기간 확대가 모두 빠졌다. 외국인 투자기업 근로자 무급휴일·파견 확대 특례도 없다. 이 조항들은 10월 20일 박상혁 의원 법안에는 들어 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다.

실무 영향: 근로시간 특례가 최종안에 남을지는 병합 심사와 사회적 대화에서 정해진다. 특구 입주를 검토하는 기업은 특례를 전제로 근무제도를 설계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 연합뉴스 「與, '노동 특례' 뺀 초광역특구 법안도 발의…최기상 "권리보호"」(2026-10-21)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노인친화기업 실적, 2027년부터 임원 제외

보건복지부는 2027년부터 노인친화기업 고용실적에서 등기임원, 실질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고소득자, 대표자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모두 뺀다. 지금까지는 대표자만 제외했다. 출처: 연합뉴스 「노인친화기업 고용실적에서 등기임원·고소득자 제외한다」(2026-10-21) 링크

부산지하철 하청노조, 10월 22일 파업 예정일

10월 20일 브리핑에서 다룬 진행형 사안이다. 달라진 점은 예고한 파업일이 오늘이라는 것이다. 한겨레 10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는 10월 22일 파업하고 23일부터 원청노조와 공동파업에 나선다. 매일노동뉴스는 실제 돌입하면 개정법 시행 후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얻어 파업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원청 상대 쟁의권 확보 자체는 한화오션 하청 웰리브지회가 2026년 7월 먼저 얻었다. 실제 돌입 여부는 아직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한겨레 「부산지하철 하청노조, 원청 상대 '쟁의권 확보 파업' 첫 사례 되나」(2026-10-19) 링크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주요일정(10월21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맥도날드 3년반 새 664명 산재, ‘외식업 중 1위’」 원문
• 매일노동뉴스 「확장할 때는 하나의 기업, 해고할 때는 별개의 회사」 원문
• 매일노동뉴스 「노동·시민사회, 메가프로젝트에 “특정 산업이 자원 독식”」 원문
• 매일노동뉴스 「배달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임금 청구를 인용한 판결」 원문
• 매일노동뉴스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평균’ 아닌 질병별로 봐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대법원에 묻는다, ‘먹튀’ 폐업 옵티칼 해고 정당한가」 원문
• 매일노동뉴스 「[상당인과관계 규범적 판단을 ④] 업무상 질병 인정 대법원 판례의 의의와 실현 방안」 원문
• 매일노동뉴스 「“안전조치 미이행 기업 경제적 제재 입법 서둘러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법조항 새로 만들어 노조 협상력 축소한” 법원」 원문
• 매일노동뉴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반영하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이수기업 특별감독, 결국 현대차 면죄부”」 원문
• 매일노동뉴스 「GGM 노사갈등, 청와대 개입할까」 원문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임원선거 시작 ‘최소 4파전’」 원문
• 매일노동뉴스 「국가직 전환에도 처우는 여전, 소방공무원 “국가 책임 강화해야”」 원문
• 연합뉴스 「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노동국 축소' 조직개편안 논란」 원문
• 연합뉴스 「울산산재사망노동자디지털기록관 개관…1천67명 기록」 원문
• 연합뉴스 「고민정 "대학 한국어강사 초단기 고용 관행 개선해야"」 원문
• 한겨레 「‘14년 경력도 최저시급’ 아이돌봄사…“10월부터는 ‘보릿고개’”」 원문
• 한겨레 「‘아리셀 참사’로 23명 숨졌는데 징역 4년…“악마의 판결” 비판」 원문
• 한겨레 「건설업·추락사 크게 줄어…올해 9월까지 산재 사망 첫 300명대」 원문
• 한겨레 「반도체 호황의 뒷그늘, 소부장 기업선 노조탄압…“엄벌해달라”」 원문
• 한겨레 「이 걸음의 끝에, 희망이 있기를」 원문
• 한겨레 「가려진 이야기들로 다시 쓰는 ‘AI 시대의 사회계약’」 원문
• 한겨레 「김영훈 노동장관 “나라가 고 김진석 소방위 지켜드리지 못했다”」 원문
• 한겨레 「노동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 근로기준법에 신설한다」 원문
• 한겨레 「국민·하나은행-콜센터 노동자, ‘감정노동 유급휴가’ 잠정합의」 원문
• 한겨레 「청년 프리랜서 3명 중 1명 우울 의심군…‘일하는사람기본법’ 입법 추진」 원문
• 한겨레 「[단독] “일 ‘고프로’ 제도는 예외일 뿐…메가특구 특례 아닌 특별연장근로 개선부터”」 원문
• 한겨레 「“우린 2등 국민이 아닙니다”…직장갑질119 첫 ‘5인 미만 노조’ 출범」 원문
• 한겨레 「[단독] 화장품 판매 노동자, ‘잠식노동’에 고용불안 커졌다」 원문
• 경향신문 「[단독]군 출신 전력거래소 간부, 수차례 갑질에도 “군 경력 참작”이라며 솜방망이 징계」 원문
• 경향신문 「정규직 평균 월급 ‘405만원’…비정규직은 ‘211만원’」 원문
• 한국경제 「"AI 때문에 일자리 사라지면…" 한국 덮친 '섬뜩한 진단'」 원문
• 한국경제 「"은퇴할 나이인데, 계속 일해요"…70대 129만명 몰린 일자리」 원문
• 매일경제 「정규직, 비정규직보다 月194만원 더 번다」 원문
• 매일경제 「“성과급 말고 월급받고 싶습니다”…대기업 실적 잔치 속 이자도 버거운 中企」 원문
• 매일경제 「“월급 200씩 더 드는데 정규직 뽑겠나”…이제 10명 뽑으면 9명이 ‘비정규직’」 원문

오늘의 체크포인트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 같은 업무 정규직과 수당 항목(식대·상여·복지포인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 고용형태 말고 다른 지급 근거를 댈 수 없는 항목은 기간제법 제8조 차별 시정 대상이 될 수 있다.
• 납 등 유해인자 취급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직전 2~3개월 사내 의무실·협력 의료기관의 투약·처치 기록을 확인한다. 검진 대상자에게만 몰린 처치가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경위를 문서로 남긴다.
• 2025년 10월 이후 90일 넘는 요양 재해가 난 50명 미만 사업장: 원인 분석, 개선 조치, 완료 사진을 한 묶음으로 정리한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비면 감독 때 재발방지 조치가 없던 것으로 읽힌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급 격차는 얼마인가요?

2026년 6~8월 월평균 기준 정규직 405만2천원, 비정규직 211만2천원으로 194만원 차이입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격차입니다.

Q. 임금 격차가 있으면 바로 차별인가요?

아닙니다. 기간제법 제8조는 같은 사업장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이를 차별로 봅니다.

Q. DN오토모티브에 산안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동부는 검진 전 수치 조작을 처벌할 산안법 조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합니다.

Q. 중대재해 사건에서 유족과 합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양형위원회 기준안은 유족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둡니다. 최종 기준은 의견 수렴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