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9일] 노동뉴스 브리핑: HD현대중 파업 닷새로, 지부장 고공농성

오늘의 한 줄

HD현대중공업 노조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 동안 전 조합원 하루 7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김동하 지부장은 10월 18일 울산 본사 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같은 날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김제 왕겨숯 공장에서 노동자 두 명이 숨졌다. 서울 숭례문 앞에서는 택배노동자들이 「수입 감소 없는 주5일」을 요구했다.

교섭 중인 사업장 인사담당자, 협력업체 작업을 받는 원청 안전담당자, 성과급을 주식으로 설계하는 회사라면 참고할 글이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HD현대중 파업 닷새로 확대, 지부장 고공농성

연합뉴스 보도로는 노조가 10월 19~20일 간부 대상 오후 4시간 부분파업을 전 조합원 하루 7시간 부분파업으로 바꿨다. 이미 예고한 21~23일 파업은 그대로 진행한다. 그래서 전 조합원 파업은 사흘에서 닷새로 늘었다. 김동하 지부장은 10월 18일 오후 5시께 대조립1공장 소조 적치장 크레인(약 25m)에 혼자 올랐다.

교섭 경과는 이렇다. 노사는 2026년 6월 2일 상견례 뒤 9월 30일 첫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 기본급 12만원(호봉승급분 5만원 포함) 인상, 격려금 등 일시금 1,100만원+200%가 담겼다. 10월 2일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7,541명 중 52.14%가 반대해 부결됐다. 이후 두 차례 재교섭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HD현대미포와 통합한 뒤 단체협약·임금·복지제도를 하나로 맞추는 일도 진통이다. 옛 미포 조합원으로 이뤄진 미포위원회의 김태암 위원장은 10월 8일부터 단식농성 중이다.

노조는 성명에서 2026년 연말 영업이익 추정치가 4조원을 넘는다며 「공정한 성과 분배」를 요구했다. 다만 기사에는 성과급 요구가 어떤 산식인지 나오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시행 2026-09-03)은 요구의 형태로 결론을 나눈다. 영업이익 같은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요구는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을 특정한 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 쟁의 대상이 된다. 부결된 잠정합의안의 일시금은 정액과 기본급 비율(200%) 형태였다. 앞으로 나올 수정 요구안의 문언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진다(우리 해석).

실무 영향: 조선업계 협력사는 10월 19~23일 원청 공정 차질에 대비해 납기·인력 운용을 다시 짜야 한다. 교섭 중인 다른 회사도 성과급 요구안을 받으면 산식 문언부터 분류해 두는 편이 낫다.

출처: 연합뉴스 「HD현대중 노조, 전 조합원 파업 닷새로 확대」(2026-10-18) 링크

📄 원문 자료: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고용노동부, 2026-09-03)

택배노동자 3천명 「수입 감소 없는 주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가 10월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숭례문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경향신문은 참가자를 3,000여명(주최 측 추산)으로 전했다. 요구는 수입 감소 없는 주5일제, 택배 규격 등 노동강도를 반영한 「택배안전 수수료」, 우체국 택배노동자 차별 해소다. 김광석 택배노조위원장은 원청교섭으로 수수료·노동시간·물량·작업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건강권 사회적 대화는 멈춰 있다. 제3차 사회적 대화기구는 2025년 9월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고 국토교통부·양대노총·쿠팡CLS·CJ대한통운 등이 참여한다. 경향신문은 새벽배송 노동시간 상한에서 입장 차를 못 좁혔고 2026년 4월 이후 회의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노조는 연합뉴스에 쿠팡의 불성실한 태도로 1년 넘게 진전이 없다고 주장했다. 쿠팡 쪽 입장은 두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한쪽 입장만 확인된 사안이다.

두 매체가 어긋나는 대목도 있다. 본집회 전 회사별 사전집회 시각을 연합뉴스는 낮 12시부터, 경향신문은 오후 1시쯤으로 적었다.

실무 영향: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시행 2026-03-10)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 택배사가 수수료·물량 기준을 직접 정하는지가 원청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를 가르는 사실관계가 된다.

출처: 경향신문 「장대비 속 거리 나선 택배노동자들···“수입 감소 없는 주5일 근무 보장하라”」(2026-10-18) 링크 · 연합뉴스 「택배노조, 쿠팡에 사회적 대화 참여 촉구」(2026-10-18)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주말 사망사고 두 건, 당진·김제

10월 18일 오전 10시 40분께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40대 근로자가 슬래그(철강 찌꺼기) 처리 설비를 보수하다 기계에 끼였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관계 당국 조사에 적극 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 28분께 전북 김제시 공덕면 왕겨숯 제조 공장에서는 40대 노동자가 약 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사다리로 홀로 올라간 뒤 채광용 지붕판(선라이트)이 깨진 것으로 본다. 올라간 곳을 연합뉴스는 「천장 위」, 경향신문은 「지붕 위」로 적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전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과 합동 조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사업장 규모는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당진 사고는 원청 사업장 안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다 숨진 경우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시행 2026-08-01)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면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조사에서 원청의 조치 이행 여부도 함께 다뤄질 수 있다(우리 해석).

실무 영향: 협력업체에 설비 보수를 맡기는 원청은 작업 전 설비 정지·잠금 확인을 협력업체에만 맡겨 두지 않는다. 채광판이 있는 지붕 작업은 단독 작업을 줄이고 덮개·안전망을 먼저 갖춘다.

출처: 연합뉴스 「현대제철 당진공장서 설비 보수 끼임 사고」(2026-10-18) 링크 · 연합뉴스 「김제 숯공장서 40대 노동자 8m 추락해 숨져」(2026-10-18) 링크 · 경향신문 「김제 왕겨숯 공장서 40대 노동자 추락해 숨져」(2026-10-18) 링크

성과급 자사주 지급, 주가 따라 주식 수 달라져

한국경제는 삼성전자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다뤘다. 2026년 5월 노사 합의로 DS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신설됐다. 세금·보험료를 뺀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준다. 지급은 2027년 3월 말~4월 초로 예정돼 있다. 받은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팔 수 있고 나머지는 각각 1년과 2년 처분이 제한된다. SK하이닉스는 2026년 임단협에서 초과이익분배금(PS)의 현금·자사주 비중을 50%씩으로 합의했다. 직원이 원하면 주식 비중을 100%까지 높일 수 있다.

기사 계산으로는 세후 1억원을 주가 25만원에 받으면 400주, 20만원이면 500주다. 그래서 주가가 낮을수록 받는 주식이 늘어난다는 글이 블라인드에 올라왔다. 작성자가 실제 반도체 사업부 소속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급이 2027년이라 지금 주가 하락이 수령 주식 수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사는 덧붙였다.

실무 영향: 성과급을 주식으로 주려면 환산 기준 주가의 산정 시점과 처분 제한 조건을 합의서에 숫자로 적어 두는 편이 낫다. 시점이 비어 있으면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분쟁 거리가 생긴다.

출처: 한국경제 「"인생 달겠다" 이미주도 감탄…'억대 성과급' 직원 속내는 달랐다」(2026-10-18)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노동장관, 순직 소방관 빈소 조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월 18일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김진석(44) 소방위의 빈소를 찾았다. 김 소방위는 10월 16일 오전 8시 38분께 부천의 한 인쇄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숨졌다. 장관은 엑스에 「나라가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추모글을 올렸다. 소방청은 1계급 특별승진을 결정했다. 영결식은 10월 19일 부천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으로 치러진다. 출처: 한겨레 「김영훈 노동장관 “나라가 고 김진석 소방위 지켜드리지 못했다”」(2026-10-18) 링크

오늘의 체크포인트

• 협력업체에 설비 보수를 맡기는 원청 안전담당자: 이번 주 예정된 보수·정비 작업의 작업허가서를 뽑는다. 설비 전원 차단과 잠금 표시 확인란에 원청 확인 서명이 있는지 대조한다. 서명이 비어 있으면 그 작업은 확인 전까지 보류한다.
• 지붕·천장 위 작업이 있는 제조 사업장: 공장 지붕 도면에서 채광판(선라이트) 위치를 표시한다. 그 위를 지나는 작업 동선에 덮개나 안전망이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한다. 없으면 설치 전까지 지붕 작업을 하지 않고, 단독 작업도 금지한다.
• 성과급 요구안을 받은 교섭 담당자: 요구안의 성과급 산식 문언을 뽑는다. 「영업이익의 몇 %」처럼 기업이익과 비율로 연동돼 있으면 시행지침상 쟁의 대상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표시한다. 「기본급의 몇 %」나 정액이면 근로조건 교섭 대상으로 보고 대응안을 준비한다.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한전KPS 하청노동자들 “협의체 일방 구성 안 돼”」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항공보안 3개 노조 연대체 출범, ‘항공보안공단’ 설립 대응」 원문
• 매일노동뉴스 「초고령사회의 노조 조직화 전략은 … “은퇴 뒤에도 조합원으로”」 원문
• 매일노동뉴스 「DX·AX 시대 청년고용 감소와 조직노동의 역할」 원문
• 매일노동뉴스 「콜센터 교육생 근로자성 판단, 같은 노동청서 다른 판단」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요일정(10월16~17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학비노동자 “교섭대표 충북도교육감이 나서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보온공, 진술이 증거가 될 때」 원문
• 매일노동뉴스 「[상당인관관계 규범적 판단을 ③] 업무상 질병 판정의 현황과 개선 과제」 원문
•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사업장 37곳 공표, 실형 단 1명뿐」 원문
• 매일노동뉴스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 8년 새 우울증 3배」 원문
• 매일노동뉴스 「경마현장 사고 5년간 807건, 마사회 파악도 안 해」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한화오션-하청노조 2차 교섭, 노조 요구안 전달」 원문
•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추정제, 배달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 반영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병가 복귀 앞 숨진 간호사, 은평성모병원에 무슨 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보건의료 노사, 산별중앙협약 조인식 개최」 원문
• 매일노동뉴스 「노동위원회 직권조사 급감, 지난해 1만회 밑돌아」 원문
• 매일노동뉴스 「과기정통부 유일한 ‘무단협’ 사업장 광주과학기술원」 원문
• 연합뉴스 「화재·폭발 산재사망, 작년 2배로↑…노동부, 안전조치 집중점검」 원문
• 연합뉴스 「정부, 연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 낸다…임금개편 핵심」 원문
• 연합뉴스 「삼성바이오 2차 파업 미뤄지나…노조, 법원 제동에 재검토」 원문
• 연합뉴스 「"대전노동청, 태안화력 1호기 폐쇄 후 고용 영향성 파악 부족"」 원문
• 연합뉴스 「노동장관, 부산 건축 현장 불시방문 "비탈면 붕괴 예방 미흡"」 원문
• 연합뉴스 「삼성바이오 노조 2차 파업 앞두고 21일 단체행동(종합)」 원문
• 연합뉴스 「영암군, 라오스와 외국인 계절노동자 교류 협약 체결」 원문
• 연합뉴스 「작년 산재 사망자 절반 이상은 근속 6개월 미만 '신입 노동자'」 원문
• 한겨레 「가려진 이야기들로 다시 쓰는 ‘AI 시대의 사회계약’」 원문
• 한겨레 「노동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 근로기준법에 신설한다」 원문
• 한겨레 「국민·하나은행-콜센터 노동자, ‘감정노동 유급휴가’ 잠정합의」 원문
• 한겨레 「청년 프리랜서 3명 중 1명 우울 의심군…‘일하는사람기본법’ 입법 추진」 원문
• 한겨레 「[단독] “일 ‘고프로’ 제도는 예외일 뿐…메가특구 특례 아닌 특별연장근로 개선부터”」 원문
• 한겨레 「“우린 2등 국민이 아닙니다”…직장갑질119 첫 ‘5인 미만 노조’ 출범」 원문
• 한겨레 「[단독] 화장품 판매 노동자, ‘잠식노동’에 고용불안 커졌다」 원문
• 한겨레 「김영훈 “메가특구 노동특례 신중히…정년연장 법안 연내 처리돼야”」 원문
• 한겨레 「[단독] ‘주 12시간 초과’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질병 재해율, 평균치 2배 수준」 원문
• 한겨레 「[단독] 이주노동자 ‘직장내괴롭힘’ 신고 2.8배 늘었지만…조치 비율은 7.1%로 줄어」 원문
• 한겨레 「[단독] 산재 승인율, 지역 따라 ‘복불복’…근골격계 질환, 최대 30%p 격차」 원문
• 한겨레 「‘납 배출 주사’를 비타민으로 속인 배터리 제조사…노동부, 경찰 수사 의뢰」 원문
• 한겨레 「[단독] ‘주 60시간’ 삼성전자 연구직 또 ‘과로사 산재’…메가특구 노동특례 우려 커져」 원문
• 한겨레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차기 지도부로 넘어가…판도 바꿀 변수는」 원문
• 한국경제 「"1분도 일 안 시켰는데 1년치 연봉 줘야할 판"…무슨 일이?」 원문
• 매일경제 「“취업자 늘었다는데, 우리 애는 왜 방에만 있죠”…20대는 17만명 줄었다」 원문
• 매일경제 「“직내괴 7번 신고하더니, 결국 휴가 받아냈다”…정부도 대책마련 고심」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HD현대중공업 파업은 언제까지인가요?

노조 발표로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 동안 전 조합원이 하루 7시간 부분파업을 합니다.

Q. 성과급을 영업이익 비율로 요구하면 쟁의 대상이 되나요?

2026년 9월 3일 시행 지침은 기업이익과 비율로 연동한 요구는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기본급 비율이나 정액 요구는 대상이 됩니다.

Q.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 공장에서 다치면 원청도 책임이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일하면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웁니다.

Q.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2025년 9월 출범한 제3차 기구는 경향신문 보도로 2026년 4월 이후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Q. 성과급으로 받은 자사주는 바로 팔 수 있나요?

한국경제 보도로는 삼성전자 특별경영성과급 주식은 3분의 1만 즉시 팔 수 있고 나머지는 1년·2년 처분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