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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외 위탁교육 중 발생한 직장 내 성추행 및 모욕, 그리고 부당 징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B(가해자)와 피고 D 주식회사(사용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강제추행으로 인한 위자료 3,000만 원 및…2015가단5124388(본소),2015가단5353094(반소)2016-12-16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공동으로 서명하였더라도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메리스 그룹은 전 세계에 지사, 영업소 등을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며,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다른 조직 부…초심취소중앙2019부해2422019-06-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해외출장 당시 진행비 등 경비를 실비 정산하지 않은 행위, ② 홍보영상 제작 관련 사용자의 사전 허가를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072019-09-03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협력사로부터 향응·접대 수수, ② 출장 중 근무 이탈, ③ 해외출장 계획 및 결과 허위보고의 비위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는…기각서울2023부해27322023-11-16비위행위
- 노동위‘산업안전, 해외출장 근무실태 관련 설문조사’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봄이 타당한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설문조사 기능이 포함된 대량의 전자우편 발송을 승인하지 않거나 발송 취…일부인정충남2021부노192021-05-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협력사로부터 향응ㆍ접대 수수, ② 출장 중 근무 이탈, ③ 해외출장 계획 및 결과 허위보고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고, 근로자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362024-02-26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임원보수 규정’ 및 '임원 복리후생 규정’에 각종 보상과 혜택, 비밀유지 관련 내용 등이 확인될 뿐 회사의 통상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초심유지중앙2025부해5842025-07-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회사의 통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기각서울2024부해43342025-03-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① 근로자는 해외출장 기간의 상당 시간을 업무상 목적이 아닌 개인 MBA 과정 수강을 위해 사용한 점, ② 개인목적의 출장임에도 출장 경비 일부를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초심유지중앙2019부해9372019-10-0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