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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A, B의 본소 청구 중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 청구는 인용하고,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청구는…2021나114257(본소),2021나114264(반소)2024-08-1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대기발령 등 인사명령이 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9조에 대기발령(직위해제 및 직무정지 포함)을, 제66조에 징계와 포상을 규정하는 등 대기발령을 징계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기각경기2022부해4762022-04-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운전직렬 기관사들의 4호선 발령사유를 보면 일반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기관사들이 스스로 4호선 근무를 희망하여 전보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본인의 …인정 (구제)부산2016부해2812016-07-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2015년도 개인영업 및 팀 영업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업무실적이 개선된 점, ② 근로자 1인만을 대상으로 회사 퇴사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실시한 평가 자료의 객관성 및 공정…인정 (구제)서울2016부해7882016-06-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무직과 생산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1단위202021-09-24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