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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내용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문의하는 사항 이외 ‘이기적인 인간’, ‘알랑방귀 끼며 아쉬운 소리 하더니’, ‘이젠 지들 돈 나가니 그만두라는 거여요’ 등의 부정적으로 표현한 점을 고려하면, 징…인정 (구제)강원2018부해1572018-08-13기타
- 노동위고객의 공제금을 횡령한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해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관련 고객이 공제금에서 현금을 인출해 달라고 근로자에게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근…기각서울2016부해12352016-08-10횡령/배임
- 법원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입 및 통상임금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청구 중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함. -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2023나35521(본소),2024나32352(반소)2024-12-12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연차를 사용한 피해자에게 거듭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② 사무실 내의 다른 근로자들이 들을 수 있을 크기의 목소리로 공연히 ‘교구장이…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0432022-06-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자문노무사에게 질의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았다고 답변하여 근로자의 어떠한 자문이 사적 이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의 징계사실 조차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4582016-09-0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