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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부당해고 부분이 인정되었다면 동 해고자가 복직된 시점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노사관계법제팀-10352006-04-13
• 행정해석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판정으로 원직에 복직한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인도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노사관계법제과-20792009-07-07
• 행정해석

  1.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해고 확정된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 대표자 자격도 상실한다 2. 대표자가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그의 교섭요구를 거부하였다 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노조68107-5512003-10-22
•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준팀-58282007-08-08
• 행정해석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을 받았다면 설사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행정법원 등에서 이 판정이 번복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동법 제86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 에 의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해고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유지된다

  노조68107-2312003-05-21
• 행정해석

  고용승계 된 근로자가 해고된 후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등으로 조합원 자격이 부인되지 않는 한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노사관계법제팀-32092006-10-26
• 행정해석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 등으로 이를 계속 다투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한 재심판정 이후에도 조합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노사관계법제팀-29152006-09-29
•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시간은 "공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기68207-30162000-01-01
• 행정해석

  노동위원회 원직 복직 명령에 대하여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임용장만을 주고 동시에 대기 발령을 명령하였다면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팀-83102007-12-10
• 행정해석

  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조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만 해당하는 자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이 될 수 없다

  법제처13-01432013-05-22
• 행정해석

  ➊ 「노조법」 제70조제2항의 ʻ행정소송에 의해 정지되지 않는 결정ʼ의 의미 ➋ 사용자가 교섭대표 노조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의 정당성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7942017-11-30
• 행정해석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 출장소, 공장 등이 업무 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

  근로개선정책과-41502013-07-18
• 행정해석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한 해고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은 유지되지 않는다

  노조68107-5882001-05-24
• 행정해석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무효이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근기68207-17971994-11-14
• 행정해석

  구제명령은 중노위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노조01254-148091970-01-01
• 행정해석

  중노위재심신청에 불구하고 지노위의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라야 한다

  노조01254-151801987-09-18
•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자가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해고일 이후부터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노사관계법제과-15882010-12-28
• 행정해석

  사업장 내 근로자가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별 노조로서 규약상 가입한 근로자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신설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

  노사관계법제과-10842008-11-04
• 행정해석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 이후 원직복직 되었다고 해도, 원직복직 이후 당해 지부 규약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해고 전 지부장의 자격이 당연히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노사관계법제과-1272008-08-21
• 행정해석

  해고된 자가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이 사용자의 정당한 교섭거부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노동조합과-9752008-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