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무효이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전문연구위원으로 의무종사중 업체에서 해고된 병역의무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여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후 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도 기각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벌금 50만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업체에서는 사내의 경영질서 유지 및 근무질서 확립을 이유로 "복직불가"로 결정하여 복직이 불가능한 사람을 해고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는 금지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벌칙규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해고는 당연히 무효임.

질의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판정하였고, 행정소송에서도 중노위의 판정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한 바 있음.

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부당해고를 이유로 처벌까지 받은 바 있음을 감안하여 동 부당해고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존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