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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회사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급여 미지급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회사(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미지급 급여 및 활동비 7,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은 피고회사에 대납…2016가단5283062(본소),2017가단50656502018-03-21횡령/배임
- 법원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미지급 보수 1,800만 원과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29,096,442원을 포함하여 총 47,096…2024나103445(본소),2024나103452(반소)2025-02-13횡령/배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배우자인 대표이사와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25%의 지분을 가진 주주…초심유지중앙2025부해1712025-05-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배우자인 대표이사와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25%의 지분을 가진 주주…기각경기2024부해39302024-12-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징계의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이사회 의사록에 자신이 날인하지 않았고 의사록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6742018-11-0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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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사의 사임이 강요된 해임에 해당하는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1의 청구 및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 2에게 11,752,7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1가합7419,2011가합11425(반소)2013-05-1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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